[내외일보=대구] 하청해 기자=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함께 3월 13일(수)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업무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축법』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주택법』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

이번 설명회는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원활한 관리·정비·예방 지원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날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정비지원기구)은 ‘23년 정비지원기구 운영 성과 및 ‘24년 정비지원기구 운영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표준(안) 제공, ▲공사재개를 위한 철거비 및 토지·건축물 시가수준 추정 자료 제공, ▲안전지적사항 관리 및 현장점검 등 지자체의 공사중단 건축물 안전관리 및 정비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설명, ▲공사중단 건축물의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례집으로 제작·배포하였다.

향후, 한국부동산원은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직권철거 안내 및 철거정비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실무 가이드라인을 오는 7월 배포할 예정이며,

내년에 실시될 전국 실태조사 및 제4차 정비기본계획* 수립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 대상 사전 기초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한편 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활성화를 위한 정비지원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자체 지원방안을 마련해 공사중단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정비·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