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고재홍 기자 = 윤세자 시의원이 최근 시의회 5분 발언에서 “군산의 심각한 아파트 미분양, 도시기본계획이 문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최근 1년 사이 9개월 연속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군산시 심각한 미분양 상황과 이에 대한 행정의 적극 대책 마련에 대해 발언하고자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말 군산 미분양 아파트는 2,016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2월 1,630가구 대비 23.7%, 386가구가 증가한 것이고 전북 도내 전체 미분양 아파트 3,075가구 중 65.5%에 해당하는 물량이다”며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연속 아파트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던 군산시는 이달 초 전국 시·군·구 중 10곳만이 선정된 미분양관리지역에 또다시 포함되며 미분양 양산지역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군산 미분양이 심각해진 이유는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는데도 외지 대형 건설사 ‘묻지마식’ 아파트 공급이 앞 다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며 “더욱 경기침체가 길어지는 상황에 분양가는 치솟고, 금리까지 높아 미분양 적체는 해소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세자 의원은 “이런 가운데 군산에는 2024년 2,602가구, 2025년 2,364가구, 2026년 2,228가구 등 많은 물량 아파트 입주까지 예정돼 있다”며 “군산에 너무 많은 아파트가 공급됐다. 지난 3년 군산시 아파트 분양 승인 건수는 7,965가구에 이른다. 2022년에는 무려 3,824가구가 분양 승인됐지만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업체가 추정하는 군산시 아파트 연간 적정 수요량은 1,300가구 내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군산에 아파트 과잉 공급 및 많은 아파트 분양 승인 원인으로 군산시 도시기본계획을 지목한다. 바로 도시기본계획 상 목표인구를 과다 계상해 아파트 지을 땅을 확대시켰기 때문이다”며 “실제 2008년 수립된 ‘2020년 군산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시는 2020년 목표인구를 45만 명으로 설정했다. 당연 과다 계상된 인구에 따라 미래 주택 공급계획 및 토지수요가 산정됐고, 기존 시가지 주거 면적과 비교해 신규 확보할 주거 용지가 산출돼 인구감소에 비해, 훨씬 많은 주거 용지와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진 것이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2022년 수립돼 현재 전북특자도 승인 절차를 밟는 ‘2040년 군산도시기본계획’에서도 2040년 군산 목표인구를 29만 명으로 설정하나 이 또한 전북특자도가 발표한 ‘2020~40년 전북 시·군 장래 인구추계’에서 2040년 군산인구 23만7천명과도 동떨어져 제대로 설정된 목표인구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올해 2월말, 군산인구는 259,354명이다. 지난해 12월말, 인구 26만이 무너진지 불과 2개월 만에 6백여 명이 더 줄었다.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큰 문제다. 적절하지 않은 도시기본계획은 주거를 포함한 시민 삶과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세자 의원은 해결책으로 신중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전북특자도 승인 과정에 있는 ‘2040년 군산도시기본계획’을 더 검토해서라도, 합리적 주택 공급계획 및 저출산과 소멸위기라는 상황에 대응해 도시계획 패러다임도 신도심과 택지개발이라는 확장 중심에서 원도심, 원주거지역 균형발전과 재생 중심으로 전환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