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지방의회의원들이 올해도 여지없이 국회의원 선거에 동원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정활동을 단축하거나 앞당기는 등 본연의 직무를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여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의원이 정당에 소속되어 있고, 지역 국회의원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떄문에 일어날 수 밖에 없는 문제다.

지방의회의원에게 당적을 갖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하부기관으로 활용해 자신들의 권력을 집단화하고 유지하기 위함이다.

지방의회의원의 당적 타파는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다.

지난 21대 총선에서고 지방의회의원들은 국회의원 후보 캠프에서 사무국장 조직국장 등 직책을 부여받고 후보의 지시를 따라 선거운동을 위해 움직였다. 마치 조폭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일사분란한 조직력을 보여 씁쓸했다.  

이번 총선에도 국회의원 후보의 기자회견 등 행사에 여지없이 같은 당 지방의회의원들이 경쟁이나 하듯 모두 참석해 얼굴 비추기를 하는 모습이 지난 21대 총선과 판박이다.

당선이 된 후에도 국회의원들은 지방의회의원들과 협업을 통해 지역 정서와 현안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는 시스템 속에서 지역민들의 분위기를 전화 한 통화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자 최근엔 지역 선거구 주민대표 또는 후보 심의위를 결성해 3배수 또는 2배수로 후보군을 선정하고 주민 투표를 통해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 등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의원 눈치를 보거나 줄서기를 하지 않고 지역 정서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가능케 할 것이란 이유다.

나아가 기초단체를 없애고 기초단체장은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하되 광역의원들의 의석수를 늘리고 광역의원에게 보좌진을 각 1명씩 배치하여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와 지방의회는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에 귀기울이고 이 오래된 악습을 자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