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이광호 기자=사천경찰서(서장 곽동칠) 범죄예방 질서계는 27일(수) 오전 10시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곽동칠서장을 비롯한 변호사 등 내·외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경미 범죄 신규위원 위촉식 및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박세원 범죄대응과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 청구 사건 중 피해정도, 재범 여부, 피해자 처벌불원 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구문효 범죄예방질서계장에 따르면 이날 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변호사·한의사 등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한 형사사건 절도 5건, 폭행 1건, 점유이탈물횡령죄 1건, 재물손괴 1건 등 8건에 대하여 심의했다.며,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범죄행위에 대하여 피해 회복, 합의, 처벌 여부, 범죄 사실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사건 8건 전원 즉결심판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곽동칠 서장은 합리적인 법 집행으로 경미 범죄자들을 적극 구제하는 등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을 해 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