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류제화 세종갑 국민의힘 후보는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겠다고 발표하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집권 여당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했다며. 여당의 공식 입장이며, 단순한 약속이 아닌 실천이라고 역설했다.

류 후보는 ”40만 세종 시민과 550만 충청 도민은 국회의 완전한 이전이 정치·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의지와 함께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종민 새로운미래 세종갑 국회의원 후보는 한동훈 위원장의 발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다분히 정략적인 몽니를 부리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지난 20년 간의 일을 구구절절 되뇌면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과하라고 억지를 부리며, 김종민 후보가 지금의 상황을 어느 한 정당의 책임으로 몰고 가며 뜬금없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정략적인 몽니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하고 토설했다.

김종민 후보가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 개헌하겠다고 선포하든지 헌법재판소 판례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선포하라고 촉구한 것도 황당하다며, 개헌하지 않고 법률 제정을 통해 얼마든지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옮길 수 있다고 법률전문가로 법률적 지식을 말하며 지적했다.

류 후보는 ”위헌 시비가 생긴다면 그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으면 될 일입니다. 그나저나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판례 변경을 ‘추진’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는 처음 본다“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류 후보는 ”국민의힘 세종갑 국회의원 후보로서 20년 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가로막힌 수도 이전법을 2024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신행정수도법 시즌2 추진을 통해 입법·사법·행정을 담당하는 주요 국가기관이 모두 세종시에 위치하게 만들겠다“고 세종 시민을 향해 약속한다고 말했다.

만약, ”야권에서 위헌 시비로 인해 2024년 버전 신행정수도법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뤄진다고 해도 합헌 결정이 나온다고 법률전문가로서 확신합니다. 법학계에서 관습헌법론 자체에 대한 비판이 상당한 데다가 관습헌법론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20년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지금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정치적 결단을 또다시 위헌으로 뒤집기는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류제화 세종갑 국민의힘 후보는 ”총선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이 소중한 시간을 활용해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의 완전 이전을 발표하고 세종을 워싱턴 D.C처럼, 서울을 뉴욕 같은 금융·문화 시티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라며 지역균형발전을 제로썸 게임으로 보지 않고 서울과 세종이 상생하는 플러스 게임으로 보는 국민의힘의 일관된 시각이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를 향해 ”정체된 대한민국과 세종시를 바꿀 비전은 제시하지 않고 말끝마다 심판론을 들먹이며 몽니로만 일관하는 행태야말로 모두가 함께 종식시켜야 할 ‘여의도 정치’라며, 민생을 살피는 일을 놓고 경쟁하며, 시민 나아가 국민을 위해 일하자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