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서울]김의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구갑)이 28일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희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월 부산에서 열린 미래 일자리 현장 간담회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최우선 과제이고 반드시 내려오게 될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어제는 여의도를 런던, 싱가포르, 홍콩과 당당히 경쟁하는 금융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면서, “도대체 산업은행이 없는 여의도가 어떻게 세계적인 금융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지적했다.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여의도 개발제한을 풀어 개발을 적극 추진하면 여의도를 런던, 싱가포르, 홍콩과 당당히 경쟁하는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황 의원은 “금융산업은 인적ㆍ물적 네트워크와 집적효과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여의도를 금융중심지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데, 뉴욕, 런던, 상하이, 싱가포르 등 국제금융도시와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집적효과를 빼앗는 자해행위이자 자가당착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시 거래비용 상승 및 대외 신용도 하락 등 자금 조달여건 악화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자금 조달금리 상승은 고객 기업의 대출 금리 상승으로 연계되는 등 정책금융 지원 여력 자체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출마 前 기자회견 당시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 안 된다’” 고 밝힌 바 있으며, 대선 후보 시절에도 ‘국책금융기관의 지방이전은 조직의 효율성 및 고유기능의 저하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부산 선거유세 당시 ‘산업은행 부산 이전’공약을 즉흥적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도 없는 ‘선거용 포퓰리즘 공약’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은행은 정부가 마음대로 이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면서,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해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 두도록 정해져 있는 만큼, 법률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윤석열정부는 꼼수 이전을 계속 강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재무학회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시 향후 10년간 15조 4781억원의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황희 의원은 “역대 정부에서 서울을 홍콩·싱가포르에 버금가는 동북아 금융허브로,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윤석열 정부의 탈법적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 졸속 추진으로 정책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명분도 실익도 없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