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윤경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총선을 12일 앞두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사 사퇴를 계기로 여권이 총선의 '정권 심판론' 구도를 넘어서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더 힘을 받는 건 막을 수 있겠지만, 여권에 불리한 판세를 바꾸기엔 이미 너무 늦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이 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국금지를 했음에도 주호주대사로 부임해 논란이 됐다.
이 대사는 이날 오전 변호사를 통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약 2시간 만에 이 대사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가 전격 사퇴를 결심한 배경에는 총선을 앞에 두고 이번 논란이 여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가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다음 달 5~6일 사전투표를 앞둔 상황에서 이 대사가 방산협력 주요 공관 회의를 마치고 이번 주말 호주로 돌아간다면 민심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이 대사의 사의 표명은 일단은 여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야당의 정권심판론을 추동했던 용산발 리스크 중 하나를 완전히 해소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정권심판론 프레임이 한층 더 강화되는 것을 막고, 지지층 추가 이탈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깜깜이 기간(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돼 판세를 알기 힘든 시기)에 들어가기 전 논란의 요소가 사라졌다는 건 나름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홍태 리얼미터 선임연구원도 "이 대사의 사퇴는 여권을 향한 대중들의 비판적 태도가 더 심화하지 않게 막아내는 제동장치로써 작동할 것"이라며 "여권은 한층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부정적 이슈를 상쇄하는 데 들일 시간을 줄이고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나 각 지역구 후보들이 중도층 표심을 이끌어낼만한 정책들을 좀더 가볍게 던질 수 있어, 아직 지지 후보 정당을 정하지 않은 부동표를 확보할 여력을 얻게 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유권자 대부분 표심의 향방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악화된 민심을 되돌리기에 이미 너무 늦었다는 평가가 많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심판론은 60%안팎으로 높은 수준이다.
신율 교수는 "이 대사가 조금 일찍 사퇴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든다"며 "악재가 있을 때 일찍 대처를 해야 하는데 항상 한 박자가 늦는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이를 계기로 리스크를 해소하고 역전이나 반등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건 어려울 것"이라며 "악재가 사라진다고 해서 바로 반등이 되지 않고 (여론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권을 향한 민심은 이미 악화됐고 이 대사 사퇴는 더이상 화난 민심에 불을 지르지 않는 정도"라며 "화난 민심을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도 "사퇴를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선거 판세를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 대사가 마지못해 조용히 사퇴하는 식이 됐다"며 "많이 늦었고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권심판론) 전선은 고착된 것이고, 정말 바꾸려면 다른 게 있어야 한다"며 "의료계와 정부 갈등은 해법을 찾기 어려워 보이고, 물가 안정도 체감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총선까지 2주 안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회의적으로 전망했다.
최 연구원도 "정권심판론의 강세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정권심판론에 가까운 유권자들에게는 이것이 또 하나의 도망으로 여겨지며 부정 여론을 한층 공고히 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정치에선 타이밍이 중요한데, 사퇴를 안 시킬 수도 없고 그대로 유지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 밀려서 사퇴한 것"이라며 "이번 선거판에 잡아먹을 부분은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잘했다는 크레디트(신용도)를 받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 대사가 사과를 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국민의힘이 이 대사 문제에 대응하면서 중도를 흡수할 만한 논리나 말이 나올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