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상환부담으로 소비 제약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생산인구 감소로 2020년대에는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이 13일 발표한 '한국경제의 일본형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선진국의 장기정체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일본형 장기 경기부진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보고서는 "일본의 장기침체는 대형 버블 붕괴 이후의 대차대조표형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 정부의 정책대응 실패와 인구감소, 내수부진 등에 따른 것"이라며 "한국 경제가 일본형 장기부진에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인구구조변화와 가계부채"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의 노동생산성 상승률, 고용률 상승 추이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생산 인구 감소 영향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후반 2%대로 떨어진 데 이어 2020년대에는 1%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2017년경에는 생산가능인구, 2030년에는 총인구가 각각 감소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서는 최근 원리금상환부담으로 소비성향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이미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등에 과도한 부담을 느낀 경제주체들이 부채조정에 돌입하면 부진이 심화되면서 일본과 유사한 대차대조표 불황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의 경우 1990년과 2000년, 2010년을 비교한 결과 GDP에 대한 부채비율이 비교적 큰 편차가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점으로 큰폭으로 증가했다.

미국은 64%·74%·95%, 일본 82%·87%·82%, 독일 61%·73%·64%를 각각 나타낸 반면 우리나라는 38%·48%·80%로 급증추세를 보였다.

또한 금융위기 이전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늘었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소비성향이 하락세로 반전됐다.

일례로 서울지역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에는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92%임에도 소비증가율은 24%대를 나타냈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101% 수준에 이르자 특히 보고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가계부채 조정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상승작용을 통한 악영향을 증폭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