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서울]=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3일 의원회관에서 연 구의역 스크린도어 용역업체 직원 사망사고 특별업무보고에서는 서울메트로의 이른바 '슈퍼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부분 의원들은 서울메트로가 은성PSD와 체결한 스크린도어 정비관리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이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훈 의원은 사용계약서의 과업지시서를 거론하며 "은성PSD와 서울메트로의 용역계약서를 보니 예견된 사고였다고 생각한다"며 "계약서 내용을 보면 사고날 게 뻔하니깐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빠져나갈 궁리만 썼다"고 질책했다.

이어 "계약 상대자가 계약의무를 충분히 시행하지 않아 승강장 안전문 사고 발생할 경우 계약대상자(은성PSD)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항은 은성에서 모든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며 "사고의 핵심은 용역계약서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게 계약 사항인가? 수퍼갑질이다"라며 "음식 배달업체랑 계약한 것이냐"고 꾸짖었다.

비용 절감을 내세운 무리한 계약 관행도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강감창의원은 "서울시의 무리한 계약심사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일정부분 계약심사를 보면 무조건 깎아야 된다. 무조건 후려치고 깎아야 된다는 식"이라며 "스크린도어 외주용역에 대해서도 무리한 예산 삭감이 있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중화의원은 은성PSD 사장에게 "메트로의 불합리한 계약을 왜 그대로 다 수용했나. 특혜 있었냐"고 의구심을 나타내며 "김군(구의역 사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체계는 메트로에서 없다고 했는데 잘못된 계약서 때문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더민주당 우형찬의원은 메트로의 갑을 용역 관리 구조를 '먹이사슬'로 비유했다.

우 의원은 "메트로 먹이사슬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청년이 죽었기 때문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며 "갑은 서울시, 메트로인데 메트로 먹이사슬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친구(김모군)가 사망했다. 잡초같은 존재가 희생됐다. 구조적으로 있어선 안 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분노를 유발하는 면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수영 서울메트로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고 이후에 하도급 용역 계약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할 용의가 있나'는 새누리당 성중기 의원의 질의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진상조사위원회 서울시, 조합 참여해서 관행 등은 뜯어 고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