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문제가 대한민국 미래를 위협하는 최대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일반 시민과 기업 최고경영자(CEO)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시민의 48.2%가 양극화 해소를 향후 정부의 최대 역점 과제로 지적했다. 기업인 66.4%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긴급 과제로 제시했다.

저출산은 일정한 기간에 태어난 사람 수가 전체 인구에 대해 차지하는 출생률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며, 출산력 가능주부가 현실적 출산수준이 2.1 이하로 내려갈 때를 저출산이라 한다. 유엔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7% 이상이 될 때 고령화 사회라 하고, 14% 이상이 되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의 8%. 2019년에는 14%를 넘어서 본격적인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프랑스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 진입이 115년, 스웨덴이 85년이나 걸렸는데 우리는 19년 밖에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이다. 전 세계 222개국 가운데 217위다. 우리나라는 세계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은 사회경제적 발전과 국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결혼·가족 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1990년대 이전까지 추진했던 출산억제 가족계획정책 등으로 세계의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출산율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인 1.22명을 기록, 세계 평균 2.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대로 가면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 우리나라 임신가능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1980년 2.83명, 1990년 1.59명, 2000년 1.47명, 특히 2003년의 출산율은 1.19명에 불과하다. OECD국가들의 평균 출산율이 1.6명이며, 현재 인구 수준 유지를 위해 출산율 1.8~2.3%를 유지해야 하므로 출산율 저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저출산은 인구감소와 함께 고령화에 따른 불균형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더 늦기 전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도래하게 될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각종 대책과 정책·제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체감치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기적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적 당면과제를 그대로 제시해 주고 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지고 고령화가 초고속 질주를 시작한 지 오래다. 그 후유증이 노동력 공백과 잠재 성장률 추락으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양극화 문제도 심각하다. 대·중소기업 간, 사회계층 간 격차가 자꾸 벌어진다. 반(反)재벌 정서마저 고개를 드는가 하면, 압축 성장의 그늘이 되레 짙어지고 있다.

이 같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뒤따른다. 우선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노동력 문제가 대두된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 노인인구는 점차 증가되지만, 노인들을 부양해야 할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진다. 현재 근로인구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면 되는데, 2050년이 되면 근로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므로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여성들 학력이 상승해 결혼이 늦어지고, 첫 아이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자녀수가 감소하고 있다. 자녀양육과 교육비용 부담, 노후보장 기대감소, 결혼연령 상승,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현상이 두드러진 것이다. 또한 실업률 상승과 소득 불안정으로 결혼과 출산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여성의 경우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적 상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기도 한다.

여성 중에서도 임신, 출산, 자녀 양육기간인 30~4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특히 낮은 현상이다.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여성들이 일과 가정 모두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의 조성이다. 자녀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도가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핵심이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이다. 우선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제의 활성화이다. 정부부처 중 특허청은 시차 출퇴근제와 재택근무제를 시작한지 10년이 넘었다.

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유연근무제와 육아휴직제를 도입한 기업은 각각 20%, 50% 수준이다. 아직도 기업들은 승진 및 인사고과의 차별이 여전한 현실이다. 유연근무제를 사용한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 일·가정의 양립으로 풀어야 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한국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를 위한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다. 정부와 기업의 인식이 제대로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