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경제연구소 중화경제센터장 인 장 일

중국이 통화공급량을 2008년 금융위기 수준 이상으로 늘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부동산경기는 중국 전역에 걸쳐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것일까? 가장 큰 원인은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주택거래제한제도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2000년대 들어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현재는 중국의 실질GDP에서 부동산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13%에 달할 만큼 중요해졌다. 부동산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집에 대한 개념 역시 크게 바뀌었다. 최근 10여년 사이에 '사는(buy)'곳으로 의미가 퇴색할 만큼 투기대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킬뿐 아니라 사회불안의 도화선이 됐다.

또 중국 경제개혁의 핵심인 내수시장 확대와는 크게 상충된다. 이로 인해 부동산대책은 중국 정부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가 됐다. 양적 성장을 추구하던 때에는 개인의 행복보다 국가의 성장이 우선시됐기 때문에 부동산투기가 큰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실질 성장으로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2008년 이후에는 경기둔화를 감내하고서라도 사회 안정을 위해 부동산대책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중국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건전화와 집값 안정을 최대 정책과제로 간주하게 된 것이다.

최근 중국경제의 둔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규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지역경제 좌담회와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연이어 참석한 원자바오 총리는 경제 안정과 부동산 규제를 동시에 강조했는데, 이는 올 하반기에도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지속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긍융위기 이후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기 시작한 때부터 중국 정부는 '물가와 집값과의 전쟁'을 해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투기대책은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2009년 하반기부터 다시 투기과열 양상을 보였다. 한창 투기가 절정에 달했던 2007년과 2008년 상반기보다도 더 극심한 투기강풍이 중국 전역에 걸쳐 확산됐던 것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10년부터 강력한 투기대책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상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일독해보시기 바란다.(원문구독신청 031-908-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