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익산시가 28만 사수 대책으로 14일 타지인구 전입 시민에 장려금을 주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장려금은 5명 이상 전입 50만원, 10명 이상 100만원을 지급하며, 전입자는 6개월 이상 익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사람 데려오면 돈 준다.” 보도까지 나오는 등 “행정전문·행정달인은커녕 초등생 수준 해괴한 인구정책”이다. 자칫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이 우려된다. 순천·여수에 이어 호남5대도시 추락이 임박하고 지역 국회의원이 한 명으로 축소될 현실에 한심한 발상이다. 당장 “6개월 이주시켰다가 장려금 받고, 원대복귀 시켰다가 다시 이주시키면 연간최대 200만원이네!”라거나 “쓰는 김에 한 명에 5천만 원 주면 서울보다 인구 많아진다. 집 한 채 줘라.”라는 조롱이다.

한국은 위축된 경기와 주택폭등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여성 당 평생 출생아)은 0.9명 세계 꼴찌다. 30만 명 이하 출생아는 코로나로 올해 심해진다. 전북은 꼴찌 수준 국비로 새만금 예산을 부담하며, 수산물 감소도 매년 5천억 이상인데다 민간기업 유치는커녕 현대조선소·GM 군산공장·넥솔론 폐쇄 등으로 청년층 엑소더스(대탈출)가 심각하다.

순천과 지난 9월 864명 차로 압축된 익산은 <18년부터 33개월 연속 -1만7123명으로 폭감>해 ‘기네스 금자탑金字塔(?)’ 감이다. 28만3064명으로 끝없이 추락한다. 광주·전주에 이은 ‘호남 3대도시’ 익산은 내년 상반기 순천·여수에 뒤진 ‘호남 5대도시’로 추락이 유력하며, 차기 총선에 금배지가 한 개로 주나 ’행정실종 시대’다. 익산이 전북감소 35%가량 차지한다.

최근 ‘2022년 지방선거’가 임박해서인지 28만 사수를 외치며 인구늘리기 정책을 쏟아낸다. 연초부터 “대학생 진로체험 일자리, 청년층 정착기회 제공, 타지 근로자 열차운임 지원, 주소전입 학생에 자금지급, 시민 맞춤형 인구정책, 청년 참여 원탁토론회, 인구감소 끝장토론, 마지노선 28만 사수, 인구 지키기 시민도 나서야, 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방문해 시 발전 간담회, 바른주소갖기운동 등등” 부지기다. 그러나 재임기간 월별 인구감소는 정헌율 현 시장이 조한용·채규정·이한수·박경철(당선무효형) 당시보다 월등히 많다.

“행정전문·행정달인은커녕 저런 안목과 수준일 줄 몰랐다.”거나 “그때 그때 위기를 모면하는 쇼맨십행정 달인이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정헌율 시장은 ‘삼성MOU’ 당시 행정부지사로 도의회 새만금삼성특위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노무현 정부 때 LH토지부 전북배치가 확정됐으나 MB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해 경남진주로 가져갔다. 민심이 폭발할 때 삼성MOU가 등장했다. 2011년 4월, “새만금 11.5㎢(350만평)에 2021-40년까지 23조를 투자해 '에너지산단'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장은 수심이 10-15m로 2040년이 돼도 산단이 불가능한 깊은 물속이다. “20년 내 활용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태양광 패널 설치지역이 됐다. 특위도 ‘대 국민 사기극’으로 결론 냈다.

재작년 지방선거 직전, ‘2019년 착수, 2020년 마무리’ 등 신청사 현수막이 난무했는데 23년 준공으로 미뤄져 차기선거 재활용(?) 논란이다. 지방선거 직전 ‘낭산 폐기물 이적’ 민관협약 체결로 숙원마다 전부 해결된 듯 했다. 당장 착수해도 공사만 수십 년 걸릴 북한철도를 건설(?)해도 광주·목포·여수·순천 반발로 헛구호인 ‘유라시아 거점역’은 ‘쇼맨십 행정 끝판왕’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주거시설이 없어 근무만 하고 거주·소비는 완주 봉동·전주에서 하는 일이 계속되나 재임 4년이 넘도록 할 일도 구별 못한다. 마치 대단한 일이라도 하는 양, 끼리끼리 풍장 치며 유라시아 철도 등에 혈세·행정력을 낭비하는 사이 인구는 ‘33개월 연속 감소’해 -1만7123명으로 폭감했다. 2.5인 가족 6849세대로 삼기면 6.5개가 사라졌다.

《신청사 착공·낭산폐기물 이적 2막·한 평도 안 팔린 함열농공단지 대거 투자협약이나 분양식· 인구급감과 주택경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려 대규모 미분양을 초래할 평화동 LH아파트 착공식 등등》... 차기 지방선거 직전, ‘깜짝 행사’가 벌써 시민에 회자된다. 한심할 정도로 바닥을 드러낸 행정무능과 쇼맨십 행정에 지역미래는 암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