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재용 부회장, ‘국가경제와 기업의욕’ 위해 사면해야
[칼럼] 이재용 부회장, ‘국가경제와 기업의욕’ 위해 사면해야
  • 고재홍 기자
  • 승인 2021.05.09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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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상속세는 정직히 계산해야 한다. (선친은) 국민이 납득할 세금을 내라고 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 별세 이듬해인 1988년 이건희 회장이 국세청에 상속세를 신고하며 한 발언이다. 삼성을 지구촌 선두기업으로 우뚝 서게 한 ‘이건희’ 회장은 작년 타계했다.

최근 삼성 일가는 12조원 상속세를 신고했고, 3조원 미술품 사회 환원과 1조원 의료 기부도 단행·약속했다. 그간 한국 최고 상속세는 2018년 작고한 ‘구본무’ LG회장 유족 9215억이었고, 외국도 2011년 타계한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주 유족 3조4천억이 최고다. 겸재 정선 ‘인왕제색도’ 등 국보급 뿐 아니라 모네의 ‘수련’ 등 세계 최고급 명작 등 2만3000여 점 기증 ‘이건희 컬렉션’은 감정가는 3조이나 시가는 10조라는 보도다. 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에 7천억 외에도 희귀질환 어린이를 위해 3천억을 지원한다. 상속세 12조는 최근 3년 국내 전체 상속세 합계인 10조6천억보다 많다. 상속세에 단순 감정가만으로 미술품과 의료 기부를 합치면 무려 16조다. 5천만 국민 1인 당 32만원 꼴이다.

삼성은 한국경제 1/5을 차지할 만큼 무수한 고용 인력과 딸린 가족으로 국민생계를 책임져왔고, 지구촌 수많은 기업진출로 글로벌기업 대표 주자다. 백두·한라산 급이 아닌 히말라야나 알프스·로키·안데스산맥 급에 비유될 국내 유일 기업이다. 이건희 회장 등 탁월한 안목과 추진력에 근로자 등 임직원 피땀에 힘입은 바 크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우월성을 입증한다며 “삼성 그룹이 아닌 삼성전자 한 곳이 북한경제 전체를 넘어설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수장고에 들어간 기증품만 국내외 유명작가 1226건, 1488점으로 전시하면 과천관부터 가볼 생각이다. “금송아지가 떼로 들어오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벌써 부산·대구 등 광역지자체와 세종시는 물론 수원·창원·진주·의령 까지 유치전이 뜨겁다. 이병철 회장이 남긴 ‘호암미술관’에 이어 ‘국립이건희미술관’이 전국에 건립될 조짐이다. 그러나 국가·민족에 엄청난 기여를 한 이건희 회장 아들, 이재용 부회장은 ‘영어囹圄의 몸’이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에 선고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에 뇌물공여 국정농단 관련 혐의다. 이 부회장은 올 1월 서울고법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남은 1년 반 형기를 채워야 한다.

이 부회장 사면 논란은 뜨겁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을 거론하며 불가 주장도 있어왔다. 상공업계와 종교계는 물론 지자체 사면 건의가 계속된다. “한국경제를 위해서다.” 미국·중국은 반도체 경쟁에 줄 세우기를 하고 기업마다 합종연횡에 골머리를 앓는 엄중 국면이다. 애플 등 무수한 경쟁기업 승승장구도 불안하다. 지구촌은 ‘코로나’와 함께 ‘반도체 경쟁’으로 3차 세계대전 중이다. “성곽을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순간이다.” 삼성처럼 큰 산에 그림자가 없을 수 없다. ‘정경유착’도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자금’과 동전 양면으로 미운 털이 박히면 ‘세무사찰과 구속에 그룹해체’까지 있어왔다.

미국 공장 증설 등 중요문제 등을 신속 결정하고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이 부회장은 사면돼 경영에 복귀해야 한다. ‘법 앞에 평등’을 몰라서가 아니다. 이건희 회장처럼 이재용 부회장도 삼성을 지구촌 최대기업으로 육성해 청년 취업난을 완화하고, 부친보다 국가에 훨씬 더 기여하도록 사면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뇌물 액수와 16조 상속세와 기부 등이 비교가 되는가?

필자는 낙후 전북 언론인이다. 하도 삼성 지역투자가 없어 ‘불매운동’ 기사를 쓰고 싶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TV·휴대폰 등 전자제품은 대부분 삼성제품을 쓴다. 품질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1년 남은 현 시점은 이념이나 원칙이 아닌 한국경제와 기업인 의욕고취를 위해 사면에 적기다. 여론조사를 하면 3/4이상이 찬성할 것이다.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삼성 10만분의 1이라도 기여해 봤는가?” 국민 모두 되돌아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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