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구설수·입방아 그치지 않는 ‘새만금개발청’
[칼럼] 구설수·입방아 그치지 않는 ‘새만금개발청’
  • 고재홍 기자
  • 승인 2021.05.25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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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새만금개발청(이하 개발청)에 ‘구설수·입방아’가 그치지 않는다. 군산시와 시의회가 수상 태양광 등을 둘러싸고 “개발청 독단적 사업추진 철회” 촉구가 계속되거나 개발청 반박이 ‘핑퐁 경기’다. 상당수 개발청 직원은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로 돈방석 논란이다. 세종시에서 군산으로 청사 이전 3년이 다 됐어도 군산에서 대전·세종시 통근버스 2대가 운용되는 황당함이다.

1991년 착공 시 “2004년까지 1조3천억을 들여 8500만 평 농사를 짓겠다.”던 새만금은 농사는 전혀 없고 준공만 착공 60년(환갑)인 2050년으로 미루었으나 ‘100년에 100조, 백수 잔치(?)’도 우려된다. 외국기업 유치한다며 해외를 들락거리나 개발청 ‘MOU 95% 허구’ 비판에 이어 준공 새만금산단은 1·2공구 439ha(131만7천 평)에 가동기업은 7개다. 매년 5천억 수산물감소로 전북은 초토화돼 ‘새亡金·새萬年매립사업’인데 줄기찬 보도자료로 ‘새만금장밋청’이다.

“개발청 청사는 새만금 현지에 두는 게 좋다.”는 지적은 2013년 9월, 세종시 청사 개청 전부터 제기됐다. 최근 제2 LH 사태 ‘특공 아파트’로 개발청 직원 등이 엄청난 차익을 얻어 세종 청사 입주 배경에 입방아가 그치지 않고 ‘특공 폐지·수익환수’까지 거론된다.

MB정부는 전북으로 오기로 한 토지부까지 경남진주로 가져갔다. 도민 분노가 폭발하던 2011년 “새만금에 21-40년까지 23조를 투자해 그린에너지 산단을 구축한다.”던 ‘삼성MOU’도 무산됐다. 2040년이 돼도 산단이 불가능한 깊은 물속으로 사기극을 확인하듯 “20년 내 활용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태양광 패널 설치지역이 됐다. 개발청 전 L 청장은 삼성 MOU와 밀접한 총리실 추진기획단장 출신이나 ‘투자 철회’로 끝났다.

새만금 기관·직원만 급증했다. 국무총리실·농식품부·전북도, 군산·김제시·부안군 새만금 관련 직원에 김제 한농공 새만금사업단, 군산 한농공 새만금산단사업단, 군산으로 이주한 개발청 136명에 새만금개발공사까지 정규직만 600명 안팎으로 조직생존 ‘기득권세력’이 됐다.

신영대 국회의원과 군산시는 이달 6일, “개발청 독단적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회견내용은 “개발청은 지난 4월, 태양광 발전사업권 100MW를 부여하는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를 공고했다.”며 “투자형 발전사업은 장기 수익실현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을 기업에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대신 지역에 실질 투자 유치방식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지역발전 지렛대 사업으로 지난해 SK 컨소시엄이 태양광 200MW를 받는 대신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 등 2.1조 투자협약 사례가 대표적이다.”며 “해당 투자형 발전사업은 500MW  태양광 건설 수역 전부가 군산 관할구역으로, 투자유치에 시민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개발청은 이 중 300MW 인센티브를 태양광 건설지역인 군산과 관계없는 부안군·김제시 매립용지 개발에 일방적으로 제공하며 주민 갈등을 조장한다.”며 “누차 수정 요구했지만, 개발청은 둘러대기만 하다가 일언반구 없이 기습공모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발청은 같은 날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 “개발 투자형 발전사업은, 작년 관광개발·복합산단 조성이 부안·김제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군산과 지역관할권 갈등으로 민관협에서 수차 논의가 중단·연기된 바 있다”며 “이에 제6차 민관협에서 지역갈등 완화를 위해 지역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올 2월 내 체결이 안 되면 개발청이 공정 추진키로 했다. 이후, 협약이 군산시 반대로 결렬되며 제7차 민관협에서 당초 제6차 민관협 의결대로 추진키로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발 투자형 발전사업 공모가 지연되면 계통 연계비용 등 공통비용 분담이 곤란해 SK사업을 비롯한 전체사업 차질이 예상돼 공모를 늦출 수 없다.”는 등 조목조목 반박했다. 군산시의회도 “개발청 독단추진 즉각 철회” 성명에 이어 시의원들이 독단추진 철회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 민간위원도 20일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특혜의혹을 규명해달라며 개발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개발청장 사과와 사업 재검토 촉구” 등 점입가경이다. 그러나 개발청은 이날 “재생에너지사업은 일방적 추진이 아닌 민관협 협의에 따라 진행된다.”고 밝혔다.

“도대체 새만금은 언제 끝나는가? 전북을 언제까지 끝없는 수렁으로 끌고 가는가?”라는 도민 의구심이 증폭되는데 군산·김제·부안 지자체는 ‘방조제’에 이어 ‘동서도로’ 관할권 싸움으로 하송하고, 태양광 등으로 군산시와 개발청 대립도 격화된다.

그간 개발청 소통 부재 논란 등은 적지 않다. 익산국토청장을 넘어서는 ‘차관급’ 개발청장에 ‘1급’ 차장이니 어지간한 직원도 서기관·사무관이다. ‘특공 아파트’도 개발청 직원 잘못이 아니라지만 국민 특혜 시각은 당연하다. 새만금으로 도민은 굶고 있는데 관련 기관·건설업체만 쾌재다. 현재도 대전·세종시 통근 공무원은 개발청을 떠나야 한다. 전북도민은 새만금 등 지역발전에 애정 깊은 공직자를 원한다. ‘구설수·입방아’가 그치지 않는 개발청 환골탈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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