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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옛 익산경찰서 LH리뉴얼 예타 통과 실패"

  • 입력 2021.07.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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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475억’ 차입 청사건립, 주택도시기금 상환 차질 우려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LH ‘옛 익산경찰서 리뉴얼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실패로 주택도시기금 475억을 상환할 LH 분양수익금 마련에 차질을 빚어 자칫 시민 혈세로 주택도시기금까지 상환하는 신청사 건립이 우려된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 직전, ‘19년 착수, 20년 마무리’ 등 신청사 현수막이 난무했는데 최근 자료는 신청사 공사기간만 2021-24년까지라고 밝혀 “‘20년 마무리’ 등 3년여 전, 회견과 현수막은 무엇 때문이었는가라는 비판이다.

2018년 초, 정헌율 시장 “청사 건립, 국토부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선정” 회견 후, “경축, 시민 숙원 신청사 건립’, ‘19년 착수, 20년 마무리’ 등 현수막이 넘쳐났고, “480억 청사 건립비 대부분 LH가 부담하나 시도 1백억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고 대서특필 됐다.

이한수 시장 시절인 2007년, 청사 건립비 1166억 41%인 480억이라니 쌍수로 환영할 만 했고 ‘국토부 보증 LH 건립‘이나 ‘선정’이라는 용어도 ‘국비나 LH부담’을 연상시킬만한 용어로 ‘행정전문(?)’으로 착각할 만했고 지방선거는 끝났다.

그러나 당시에도 계획한 신청사 ‘1만9천㎡‘는 1996년 세워진 군산청사(본청·의회·수도사업소) 2만9288㎡ 65%, 완주군 신청사 1만7837㎡ 보다 불과 6% 넓을 뿐인 등 엉터리라는 비판기사가 난무했다.

최근 자료는 ‘4만234㎡’로 두 배 이상 면적으로, 예산도 480억→948억으로 폭증했고, 공사기간만 2021-24년으로 늘어나 “노후 공공건축물 선도사업 선정” 회견과 ‘19년 착수, 20년 마무리’ 등 현수막은 지방선거 목전에 무엇을 위한 것이냐는 비판이다.

아울러 948억 중 청사기금 473억(시비)과 경찰서 부지 주상복합 건립으로 수익을 낼 LH선투자금 475억이 투입될 예정인데 행안부 청사 건립 재검토 결정으로 시는 올 6월 LH선투자 대신 주택도시기금 차입금 475억을 투자키로 해 매년 시 부담 이자만 8억이다.

특히 시는 LH의 경찰서 부지 주상복합 340여 가구 분양수익금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경찰서 LH 리뉴얼 예타통과 실패’로 도시기금 상환에도 차질을 빚게 돼 건립비용 마련이 난관에 봉착했다.

익산시의원들은 “청사는 시비와 차입금으로 짓는 격으로 예타통과가 늦어지면 이자가 늘고, 주상복합 규모나 분양가가 축소되면 LH수익이 적어져 주택도시기금 상환도 시민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또 다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무실 철수와 철거부터 추진은 황당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상당수 시민들도 “인구급감 등으로 행정무능이 바닥을 치고, 공사자재가 물길을 막은 중앙동 침수로 행정력이 하수구에 처박힌 격”이라며 “불과 3년여 전, ‘19년 착수, 20년 마무리’ 등이 난무했는데 공사기간 2024년은 무엇이고, 우선 혈세와 차입금으로 청사를 세운다니 한심하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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