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법제도 연구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법제도 연구 심포지엄’ 개최
  • 이수한
  • 승인 2021.08.3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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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021년 8월 31일(화) 오후 2시 온라인 웨비나 방식으로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법제도 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지속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수많은 과제들중에서도 법제도의 정비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남북한의 서로 다른 법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점의 확인, 나아가 통합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산하 통일법제특별위원회(위원장 안중민)를 통해 통일법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으며 지난 2년 동안의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본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온라인 웨비나 방식으로 진행될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가능하고 바람직한 남북한 통일방안에 관하여 ‑해외 선례를 중심으로‑」, 「북한의 부동산 제도ㆍ사금융 및 살림집 등 시장 요소에 관한 연구」, 「유엔, 미국 등 대북제재 및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제언」등 주제발표에 이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정토론과 온라인 질의 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바람직하고 실질적인 법ㆍ제도적 인프라 구축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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