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난민·이주민 모의재판 대회 시상식” 개최
대한변협, “난민·이주민 모의재판 대회 시상식” 개최
  • 이수한
  • 승인 2021.08.3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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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화) 오후 4시,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8월 31일(화) 오후 4시, “난민·이주민 모의재판 대회(이하 ‘모의재판 대회’)”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증가하고 있는 출입국ㆍ난민 행정소송으로 인하여 국민의 난민·이주민 인권 문제에 관한 관심 및 법률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따라, 예비 법조인들에게 해당 분야의 식견을 넓힐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재단법인 동천,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동인 공익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공익사단법인 정과 함께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본선에 진출한 총 6팀이 두 번의 예선과 결선을 거쳐 최종 수상에 이르기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이번 대회는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를 주제로 진행되었고, 최종 경합 끝에 최우수상은 레인보우 레퓨지(Rainbow Refugee) 팀이 수상하였으며, 우수상은 이미그랜드(ImmiGrand) 팀이, 장려상은 디-펜스(De-fence), 새벽별 팀이 수상하였다.

본 대회의 평가는 각 참가팀의 법리적 주장, 변론의 적정성, 모의 법정에 임하는 태도와 재판부의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등 다각도로 진행되었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모의재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각 재판부의 재판과정을 살피고,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모의 재판부는 구두 변론 당일 총평을 통하여, “법조 분야 중 난민이라는 주제는 합리적인 관심을 가지기에 어려울 수 있으나, 법률가의 의무와 사명을 고려할 때 매우 뜻깊은 주제로, 이 분야에 법전원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히고, "참가자들의 서면이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으며 법률가가 갖추기 어려운 창조성까지 갖추고 있어 적잖이 놀랐다."고 평가했다.

또한, 예비 법조인의 열정과 높은 수준의 서면 및 변론 능력에 대하여 감탄하면서, ”앞으로도 예비 법조인들이 지속적으로 난민·이주민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이번 대회가 예비 법조인들의 고결한 인권 의식 및 수준 높은 변론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고 평가하며, 한편으로 법조인의 소명 중 하나인 ‘인권 옹호’를 참여자들과 일반 국민에게도 일깨우게 해주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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