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단체 위탁 사업에 대한 전면 개선 추진과 관련해 “조례, 지침, 협약서 등 다양한 형태로 보호막을 겹겹이 쳐놓았다”며 “전임 시장이 박아놓은 '대못' 때문에 당장 시정 조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임 시장 시절 만든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는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각종 비정상 규정이 ‘대못’처럼 박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Δ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같은 해에 특정감사를 유예해주도록 한 규정 Δ수탁기관은 바꿔도 사람은 바꿀 수 없도록 한 규정 Δ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이런 체계화된 ‘대못’ 시스템이 10년간 지속돼 왔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이런 해묵은 문제들을 즉시, 일거에 뿌리 뽑고 싶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득권을 뺏기기 싫어 저항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시의회의 협력을 구하면서 함께 바꿔나가는 과정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시민 여러분과 서울시 직원들을 믿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길을 묵묵히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전체 민간위탁, 보조사업 중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마을, 협치,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등 민간위탁 9개 분야, 민간보조 12개 분야를 살펴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약 9개월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집행된 금액은 1160억원, 지원을 받은 단체도 887곳으로 집계됐다.
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금액이 1조라는 주장에 “근거 없는 금액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