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무상급식, 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에 대한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부끄러운 경기교육의 자화상에 관하여 경기도민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공부를 위한 학교교육의 본질을 벗어난 정치적 교육시책 추진으로 인해서 교과부 시도 교육청 평가 3년 연속 최하위, 교과부 학업성취도 평가 3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 2011학년도 대학 진학률 14위, 학생 사교육비 지출 전국 2위, 진로교육평가 16개 시도 중 14위,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전국 최하위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은 것이 현재 우리 경기도 교육의 자화상입니다.

왜 이런 처참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경기교육이 교육의 본질 추구보다는 교육을 보는 눈이 좌편향적이고 포퓰리즘적 교육시책에 눈을 돌리고, 교육행정보다는 정치 행보에 힘을 기울여 왔기 때문입니다.
 
2013년도 교육청 총예산이 10조 9,336억 원인데 무상급식 예산은 2012년도 예산 2,982억 보다 30%가 증가된 3,875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총예산은 11.3% 증가된 반면에 무상급식 예산은 30%가 증가된 것입니다. 무상급식 때문에 교육청의 가용예산이 어려운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교육환경 개선비가 3년 사이에 1/3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비새는 학교가 전국의 최다인 것을 아십니까? 경기도내 2,200여개 학교 중 279개교가 비가 새고 있습니다.

교육기본 예산은 삭감되고, 무상급식 예산은 30% 증가되고 혁신학교 예산은 31억 증가하는 등 비본질적인 예산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교육은 점점 황폐화돼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1인당 평균 교육비 투자 전국 최하위, 방과 후 학교 투자비도 최하위, 원어민 교사 배치도 전국 최하위로 교육투자 측면에서 전국 최하위입니다.

이렇게 경기교육을 전국 최하위권 교육으로 추락시켜 놓고 MB정부 5년을 ‘잃어버린 5년’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경기교육이 좌편향적이고 포퓰리즘적 교육시책보다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육행정과 예산편성으로 실추된 경기교육의 위상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 교육감님께 천이백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다시 한 번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