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외국인투자기업 10곳 중 5곳은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가장 걸림돌로 인증 등 기술규제를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최근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 25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비즈니스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응답기업의 절반가량(45.2%)이 ‘인증·시험·검사 등 기술규제’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법·공정거래법’(19.0%), ‘경직된 노동법’(18.7%), ‘개인정보보호법’(10.7%), ‘중대재해처벌법’(9.1%) 순으로 조사됐다. <‘화학물질관련법’ 6.3%, ‘탄소제로 정책’ 5.6%, 복수응답>
기술규제란 안전, 품질 등의 목적을 위해 상품 및 서비스의 특성, 생산, 공정 등에 요건을 부과한 행정규제로서 기술기준, 표준, 시험, 검사, 인증을 총칭한다
{# 국내에 패션 브랜드 스토어를 열기 위해 럭셔리 브랜드 외투기업 A사는 국내에 없는 본국의 조명 등을 들여와 인테리어 디자인을 진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국내에 없는 제품이다 보니 한국 인증을 새로이 받아야 되는 등 시공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국내 조명을 써도 고가의 조형물에 부착하여 사용해야하는 상황으로 인증 범위도 모르고 제품시험이 필요한 경우 최대 수억 원에 달하는 조형물을 제출해야할 수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 완화를 요청했다. # 해상 풍력 터빈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는 중요 파트인 ‘로터, 나셀 조립체’(RNA)만 인증 받으면 되나, 국내에서는 타워 구조까지 인증을 받아야하고 1년 동안 파일럿 시험을 거쳐야만 한다. B사는 풍력터빈 인증시 국제전기표준회의(IEC) 인증 데이터를 KS 인증에서 활용하고, 하부 구조물은 해저 지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인증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국내 투자 이유 : ‘내수시장 진출’(52%), ‘인근시장 교두보’(16%),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12%)
외투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국내 내수시장 진출’(52.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인근시장 진출 교두보’(15.5%),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12.3%), ‘R&D등 우수한 기술력’(6.0%), ‘반도체 등 우수한 산업 생태계’(4.4%) 순으로 조사됐다. <‘세제 등 인센티브’ 4.4%, ‘한국의 FTA 활용’ 2.7%, ‘중간재 조달’ 2.3%>
한국내 경영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관련하여 ‘좋은 편’이라는 의견이 60.0%로 높았다. <‘매우 좋은 편’ 16.7%, ‘약간 좋은 편’ 43.3%, ‘보통’ 38.4%, ‘약간 안좋은 편’ 1.2%, ‘매우 안 좋은 편’ 0.4%> 미래 국내 투자 환경에 대해서는 기존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6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나아질 것’ 29.4%, ‘나빠질 것’ 7.5%로 나타났다.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확대’한다는 기업은 ‘15.9%, 투자를 ’축소‘한다는 응답 기업은 9.9%로 나타났다. <‘현 상태 유지’ 74.2%>
◆EU 외투기업이 美中대립에 덜 영향 ... EU 90%, 中 73%, 美 69% ‘미중 대립 영향 없다’
미중대립이 한국에서 경영하거나 투자처로 고려할 때 영향에 대해서는 83.3%의 기업이 ‘영향 없다’라고 응답했다. <‘매우 부정적’ 5.2%, ‘부정적’ 11.5%> 지역별로는 EU기업이 90.4%로 ‘영향 없다’는 의견이 더 높았지만, 중국은 73.3%, 미국은 68.8%로 낮아져 미중대립의 영향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보면, EU로부터의 투자(신고기준)는 전년동기대비 173.2% 증가하는 등 이미 지난 해 실적을 넘어섰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투자는 각각 전년대비 8.6% 증가, -15.2% 감소해 코로나19와 미중대립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문형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EU 기업들은 글로벌 체인을 구축하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전략과 역할을 차별화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미중관계에서 자유로운 만큼 영향이 덜 한 것”이라며, “우리는 미중 대립을 활용해 한국을 美 기업들에게는 중국 진출의 전진기지, 中 기업들에게는 미국 진출의 교두보로 삼게 하는 등 외투 유치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책과제 : ‘규제완화’(50%), ‘코로나 출입국 제한 완화’(23%), ‘인센티브 확대’(13%) 순
외투기업이 한국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는 ‘규제완화’(49.6%)가 가장 많았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등 출입국 제한 완화’(23.4%), ‘인센티브 확대’(12.7%), ‘CPTPP, FTA 등 자유무역 확대’(12.7%), ‘항공 증편 등 물류 개선’(10.7%), ‘GVC 재편 대응 지원’(6.3%) 순으로 조사됐다. <복수응답>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은 “한국경제의 잠재력에 비해서 외국인투자유치실적은 경쟁국에 비해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으로 국내 투자환경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분야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