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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정부, 2022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 입력 2021.11.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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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도 3분기까지의 마약류 관리 성과도 함께 점검 -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정부는 11월 29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를 점검하고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와 관련하여 올해 3분기까지 거둔 주요 성과로는, 지난 7월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항공기 부품에 은닉된 필로폰 404kg  [불법 마약류 적발량] (’20) 321kg(9월 176kg) → (’21.9월) 753kg 적발 등을 통해 관계기관 협업을 토대로 대규모 밀수입 등 중대 범죄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적극 차단하였으며,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먼저 의료기관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이후 선별ˑ점검을 실시한 결과 오·남용 의심 의사 수는 1차 서면경고 3,953명 → 2차 서면경고 1,215명 69.3% 감소하고 위반사례 적발률은 2020년 9월 36.2% 75개소/207개소에서 2021년 9월 52.7% 167개소/317개소로 증가했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자 치료프로그램 개편*, 재활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토대도 강화했으며, 기본(16), 집중(40), 심화(134시간) → 기본(40), 집중(80), 심화(120시간 이상) 재활교육강사 195명 위촉 등이다.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아래와 같이 불법마약류 밀반입·유통 근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확대, 마약류 대응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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