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에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정부 산하의 권력기관이 현실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신봉 하는가” 여부가 아직도 국제적으로 매우 의혹적이다.

참여정부시절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물결이 급속히 일어난 것은, 국민 개인들의 성숙된 경험으로 잘 무장된 가장 민주적인 의사표현이었다. 오늘날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으며 탄생을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정부에서 여자대통령이 선출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경험한 성숙된 국민의 진정성이 깃든 표현이다.

그러나 잘 발달된 국민의식과 달리 국가의 절대 권력은 중요한 공공정책 현안에 대해 우연히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좌익의 적대적 태도를 드러낸다. 지난날 언론의 자유를 축소하기 위해 민주적인 헌법을 왜곡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볼 때 한국의 언론은 국민의 편에 서서 의사 표현의 자유를 방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이명박 정부의 절대 권력은 국민의 알권리를 계속 부정하면서 언론사 사주를 곤경에 빠뜨리고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치밀한 권력을 행사했다. 한국사회가 만들어준 무소불위 영원한 권력은 정의를 부정하면서 현실적으로 인수인계해 계속 불이익을 주고 협박을 가한다.

권력을 지키려는 자들은, 국민의 눈을 가리면서 정의를 범죄로 합리화 한다. 자기네 가치관에 대한 공격으로 특정 지워 권력으로 엄벌한다. 권력이 분노에 찬 어조로 국민이 원하는 언론의 자유를 무시하면서 정의를 위반한 범죄로 치부했다. 국민은 권력에 의해 정의가 불법이 되는 과정을 보았다.

반대 견해를 증오 발언으로 특정 짓는 행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야비함이다. 정당화를 위해 진정한 주장을 회피하는 가운데 상대편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싸구려 수법이며 국민을 속인다. 언론 자유에 대한 별도의 위기가 몇 년 전부터 한국사회에서 닥치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두고 국민들이 ‘합리적’이라고 간주하지만 절대 권력으로부터 철저한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는 데 분수령이 된 필화 사건에서 정의가 권력에 휩싸여 내린 결정이 무효화될 때 한국의 민주화는 완성될 것이다.

2013년 여자 대통령을 탄생시킨 한국의 유권자들이 권력기관의 강력한 목소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 왔기에 위안으로 삼는다. 이런 위협을 새로운 정부는 경시해서는 안 된다. 언론을 규제하는 권한을 특정권력기관에서 사정의 칼날을 부여하는 것은, 더 이상적인 민주국가를 위해 달려가는 현재의 노력처럼 근본적으로 비한국적이다.

언론의 자유가 없을 경우 다른 모든 자유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일의 권리로 보존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