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 “고용과 복지 연계가 잘 돼야” 강조
국민의 행복 이끌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필요 

[내외일보=서울] 김세종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새정부의 핵심 국정지표는 중산층 70%, 고용률 70% 이루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고용복지분과 업무보고에 참석, 이같이 언급한 뒤 “고용복지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복지가 일자리를 통해 구현될 때 진정한 복지이자 지속가능한 복지가 될 수 있다”며 “고용과 복지의 연계가 잘 돼야 성장과 복지가 잘 순환될 수 있고 중산층 70%, 고용률 70% 달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을 위해 ▲복지 시스템의 변화 ▲복지 지출의 효율화 ▲기존 복지 정책의 평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 시스템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복지에 대한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복지 지출을 잘못하면 단순한 소비 지출로 끝날 수 있지만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 단순한 소비가 아닌 미래 번영을 만들어내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복지 정책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이어 “국회의원 시절 사회보장기본법을 전면 개정했고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어제부로 발표됐다”며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주춧돌을 놓은 만큼 국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한 후속조치와 세부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틀은 복지와 고용을 연계하고 복지에서 칸막이를 해소하는 등 복지의 기본계획을 만드는 것”이라며 “현금을 주는 소득보전중심에서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복지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당선인은 “그렇게 하면 복지가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복지도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 지출의 효율화에 대해서는 “복지가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만큼 지출돼야 하는데 중간에 누수되는 부분이 많다면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면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누수를 철저하게 막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 지출의 효율화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존 복지 정책의 평가와 관련, 그는 “기존 수많은 고용과 복지 정책이 있는데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있는 문제가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도 있다”며 “새로운 것을 실행하기에 앞서 평가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리에 모인 인수위원들에게 “한 달 남짓 짧은 기간이지만 새 정부가 국민의 삶을 제대로 돌보고 국민의 행복을 이끌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의 기초를 닦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세종 기자 ksj@naewo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