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서울] 황정선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민연금 재원을 30% 활용할 경우 재정고갈이 4년 앞당겨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2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 확대 시 전체재원의 30%를 국민연금기금으로 전용할 경우 기존에 국회예산정책처가 계산한 기금소진연도(2053년)보다 약 4년 앞당겨지는 것(2049년)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은 기초노령연금 지급단가를 2013년부터 현행 수준의 2배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현행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에서 100%로 확대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황정선 기자 hjs@naewo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