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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조국 수사 안했으면 '꽃길' 걸었다"

  • 입력 2022.05.1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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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임기 중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분명히 했다.

그는 "이 정권에서 봤듯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이렇게 막강한지 몰랐다"며 "과감하게 내려놓고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려면 장관도 자리를 내놓아야 하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질의에 "이 제도는 사회적으로 큰 철학적 판단이나 선택이 있어야 할 때 장관이 직을 걸고 질문을 던지는 제도"라며 "최근 이 제도가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활용됐다. 오염된 이상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지 의문이라며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후배 검사들에게 전화로 수사 지휘를 할 것이냐. 오해를 살 수 있으니 후배들에게 아예 전화하지 말라. 약속하라"고 한 후보자를 압박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전화 한 통 안 하겠다고 어떻게 하겠느냐"면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겠다.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윤석열 식구'라는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되겠느냐"라고 지적하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일 안 된 것은 지난 3년"이라며 "'조국 사태' 이후 할 일 할 사람들은 다 내쫓고, 자기 사람으로 채워 넣지 않았나. 지난 3년처럼 편향적인 검찰은 검찰 역사상 없었다"고 응수했다.

또 자신을 가리켜 "정치검사"라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말엔 "제가 조국 수사를 눈 감았으면 꽃길을 걸었을 것"이라며 "정치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나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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