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시작된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운송거부 파업사태’가 어제까지 12일째다. 그러나 파업에 동참치 않는 다른 운송업자에 멱살잡이와 계란투척 등에 이어 운송차량에 쇠구슬을 쏘는 등 과격행위로 점차 국민이 등을 돌리게 됐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 기간산업을 마비시키고, 평화적 집회·결사를 넘어 다른 운송업자 생계까지 지장을 주는 행위다. 쇠구슬로 차량 유리를 깨는 등 조업방해는 재물손괴일 뿐 아니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법행위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및 민노총 총파업 여부에 국민여론은 매우 악화됐다.

그런 여론을 의식했는지 모르나, 서울교통공사(지하철)노조가 파업 하루 만에 업무에 복귀했고, 전국철도노조도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우선 서울 지하철노조 업무복귀와 전국철도노조 파업 철회에 박수를 보낸다. 법과 원칙을 내세운 정부 확고한 대응과 국가기간산업을 볼모로 한 잦은 파업에 대한 혐오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퇴진’ 피켓이 뒤섞이는 등 단순 노동운동인지, 정치활동인지 분간할 수 없다. 국민 전체가 결정한 임기 5년 정부출범, 반년여 만에 파업과 정치가 혼용돼 퇴진 운운은 이해할 수 없다.

시멘트 분야 화물차주 파업은 레미콘 생산 및 출하차질로 건설현장 마비를 초래했다. 때문에 지난달 29일 단행된 ‘시멘트 화물차주에 대한 정부 업무개시명령’으로 출하량이 계속 증가한다는 보도다. 2004년 관련법 시행 이후, 18년 만에 최초로 시멘트 화물차주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으나 아직 ‘산 넘어 산‘이다. 화물차주 파업이 완전 철회된 것은 아니어 건설현장은 공사중단 피해 외에도 지체상금, 장비 임차료 및 임금, 입주지연 보상금 등을 합산하면 피해는 눈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관련한 관계 장관 대책회의에서 6일로 예정된 민노총 총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했다. “총파업은 근로자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미래 세대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유, 철강 분야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도 지시했다. 화물 운송 거부 차주는 유가 보조금 지급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1년간 제외키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불법에 끝까지 책임을 묻는 대응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부 강경 대응으로 민노총 파업 분위기는 과거보다 훨씬 약화됐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에 수출은 마이너스이고, 국제정세도 어려운데 국민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칠 파업이 지지를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8.9%로 껑충 뛰어오른 리얼미터 여론조사 지지율은 국민들이 ‘노동투쟁에 대한 (정부) 대응에 긍정적’인 것 등 ’법에 따른 원칙 고수‘가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지지율 40%에 근접은 그간 과격 노동운동에 국민이 얼마나 혐오감을 갖고 있는지를 반증한다. 5일 리얼미터 12월 1주차 주간집계를 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38.9%, 부정평가 58.9%였다. 11월 3주차 조사에서 33.4%를 기록했던 긍정평가는 2주 연속으로 상승하며 40%에 근접했다.

시멘트·레미콘 등 건설업계 뿐 아니다. 정유·철강 분야 피해도 눈덩이다. 지난 열흘간 석유화학 업계 누적 출하 차질액은 1조173억에 달한다는 보도다.

산업혁명이 시작된 대영제국은 19세기까지 ‘해가지지 않는 나라’라 불릴 정도로 번성한 강대국이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극성을 부린 노조 악영향 등으로 대영제국 몰락을 가져왔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어지간한 국민들은 건설 등 각종 현장에서 민노총 행태를 익히 알고 있다. 투쟁 일변도 노동운동은 국민에 외면을 받을 뿐 아니라 노조 안팎에서도 호응을 얻기 힘들다. 더 힘든 말 없는 국민들도 부지기다. 민노총 총파업 철회와 함께 화물연대도 대승적으로 업무현장에 복귀하기를 국민 한 사람으로써 간절히 고대한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