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인 전용(?)인 “아파트·주택은행과 베란다·장롱금고를 수출했나?” 15일 언론에는 장롱에서 거액이 나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169석 더민주 관련 기사로 도배됐다. 이날 ”벨기에 수사당국이 13일 그리스 ‘에바 카일리’ 유럽의회 부의장 자택과 아파트에서 발견한 현금 150만 유로(20억)를 공개했다“며 ”유럽의회는 이날 카일리 부의장을 해임했다“고 보도됐다. 검찰 조사에서 뇌물수수 정황이 나타나자 해임됐다.

한국은 다르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노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자택 장롱에서 5만 원 묶음 등 3억 가량 현금을 발견했으나 압수 대상목록에 현금다발이 없어 추가 영장발부로 이틀 후인 18일 두 번째 압수수색에서 이를 압수했다.

보도에 따르면, 노 의원 측은 2020년 출판기념회와 부친 장례 후 부의금을 현금으로 보관한 것이라 해명했다.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아버님 조의금에 임의로 봉인 조치를 한 것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전형적 검찰 짜맞추기 수사‘라고 비판했다”는 것이다.

노 의원 말이 사실이라도 재산 신고누락으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2020년 1월 ‘북 콘서트’를 개최했고, 마포에서 내리 5선을 한 부친 노승환 전 마포구청장은 2014년 5월 별세했다. 이후 노 의원 정기 재산변동신고 내역에 ‘현금 없음’으로 신고됐으며, 거액 현금 중 5만 원 100장씩 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돈다발도 섞였던 것으로 보도됐다.

검찰은 노 의원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법무부를 통해 14일 제출한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1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은 16~18일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노 의원은 14일 회견에서 “민주당이 똘똘 뭉쳐 결연히 맞서자. 제 개인 문제가 아니며 민주당 운명과 관련된 명백한 정치사건”이라며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마음으로 무도한 검찰에 맞서겠다. 제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안호영 더민주 수석대변인은 체포동의 요구서 제출 직후 “윤석열 검찰 부당한 수사를 규탄한다. 검찰 영장청구는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원칙에 반하는 과잉청구로, 노 의원 방어권과 의정활동 봉쇄 의도”라고 반발했다.

고금리 상황에 국민들은 “아파트·주택은행과 베란다·장롱금고에 예금했나? 재산등록신고도 안 하고 장롱에 거액을 보관하면 이자는 나오나?”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걸핏하면 ‘정치보복·탄압·조작수사’ 주장뿐 아니다. 심지어 대법원 판결까지 끝나 징역형을 받아 복역한 사건도 부인한다.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더민주가 내세우는 민주화도 부인한다는 말인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명분으로 같은 검찰과 사법부를 통해 수많은 인사들을 구속한 것도 정치보복·탄압·조작수사였다는 말인가? 현 사법체계에 신뢰를 보내는 대다수 국민과 상반된 입장이다.

이번 장롱 현금보관은 ‘아파트·주택은행과 베란다·장롱금고‘ 원조가 아니다. 故 김대중 대통령 차남 김홍업은 베란다 거액 수표 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다. 김 대통령 재임 중 사건으로 원조 격이다.

이런 상황에 벨기에 수사당국은 13일, 카일리 유럽의회 부의장 자택과 아파트에서 발견한 현금 150만 유로를 공개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카일리 부의장을 기소 이틀 만에 전격 해임했다.

반면, 더민주 지도부는 노 의원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 제출을 전후해 “윤석열 검찰 부당한 수사 강력 규탄이나 야당파괴 공작”이라는 입장이다. 다수 의석 더민주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른다. 그러나 노 의원 말대로 “민주당 운명과 관련된 명백한 정치사건으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마음으로 무도한 검찰에 맞서겠다”는 입장에 서면 국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가뜩이나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여부에 촉각이 곤두선 국민들이다. 2024년 4월 총선도 머지않다. 이순신 장군이 남긴 ‘사즉생死則生 생즉사生則死’라는 명언이 생각나는 요즈음이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