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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기자수첩] '밤샘'심의? 알고보니 지역구 퍼주기 '쟁탈전'

  • 입력 2022.12.27 14:46
  • 수정 2022.12.27 17:10
  • 댓글 0

- 절차도 심의도 공청회도 전문가 분석도 없었다
- 밤샘 예결위 심의도 집행부 견제 아닌 자기 지역구 이익 싸움

김주환 내외일보 본부장
김주환 내외일보 본부장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지난 15일 세종시의회 4차 본회의에서 총 3조 원 규모의 내년 세종시(시,교육청 포함) 본, 예산안 등 6건이 처리되며 2022년도 의정활동이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예산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들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종촌동 ‘제천 뜰 근린공원 노후화 개선사업'의 경우, 절차도 무시한 채 임채성 시의원 개인이 증액하고 관련부서의 과장을 불러 20억 증액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설치 8년밖에 되지 않은 근린공원을 노후화 개선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수십억의 혈세를 쏟아붓겠다는 한 시의원의 황당한 발상에 집행부가 좌지우지 됐다는 것이 참으로 한심하다.

'종촌동 제천 뜰 근린공원 사업'이 절차 또한 무시했음은 명확하다. 해당 사업은 사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주민공청회도 열지 않았다.

전문기관 또는 전문인들의 심의도 받지 않았으며 용역을 통한 타당성 검토 및 이를 근거로한 예산안도 없었다.

또한 시의회 심의를 끼워 넣기식으로 예결위에 넘겨 예결위원 간 협의 후 본 회의에서 의결처리됐다.

이러한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임채성 시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업으로 이를 밀어부쳤다.

집행부 또한 아무런 문제제기도 못했고, 사업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안신일 예결위원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초 계획에 없었던 사업예산이 들어왔고, 그 중 임채성 의원이 깜짝 발의한 ‘제천뜰 근린공원 노후개선사업’ 건이 들어 있었다. 행정복지위원장이자 2선인 임채성 시의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정당한 절차가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밤샘 심의라는 명목으로 집행부 다수의 공무원들까지 밤새워 대기시키고는, 결국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퍼주기에만 여념이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집행부와 시민에 대한 갑질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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