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여행 때 일이다. 수백m 빙하폭포를 처음 봤을 때 일행들은 환성을 질렀고 사진 찍는 셔터 소리가 계속됐다. 그러나 이틀도 안 돼 3-4백m 폭포에도 모두 시들해졌다. 빼어난 폭포가 끝없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그런 느낌을 말했더니 A 씨가 “발트 3국에 가면, 밭을 매는 여인마다 ’김태희’더라”는 말에 폭소가 터졌다. 폭포 등 자연경관이나 미인도 적어야 한다. 누구나 클레오파트라나 양귀비라면 사랑과 문학 및 예술도 엄청 달라졌을 거다.

‘희소성의 원칙’은 경제학 원칙 중 하나다. 인간 욕망을 충족할 재화 등 수단은 드물다. 다이아몬드나 금을 위한 비용 지불은 아름다우면서도 희귀하기 때문이다. 생명에 필수이나 물처럼 흔하면 누구도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희소성의 원칙'은 귀금속·보석이나 의식주뿐 아니라 폭포나 단풍 등 자연경관에도 적용된다. 필자가 변산을 유람하며 수영하고 잠수하던 변산 팔경 직소폭포가 30m이고, 설악산에서 가장 먼저 찾은 한국 3대 폭포인 대승폭포가 88m다. 그런데 노르웨이는 곳곳이 절경이요, 탁월한 폭포가 끝없으니 흔한 물처럼 취급됐다.

요즘 전북은 ‘전주 을‘ 보궐선거나 내년 총선이 임박하자 정치인마다 ‘전북특별자치도’를 내세운다. ‘더민주 역할’이나 국민의 힘 ‘쌍발통 협치’ 등이 내용인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다. 심지어 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위원장’ 명의 재빠른(?) 현수막도 내걸렸다.

2020년 총선 직전인 2019년 초, 도청과 곳곳에 현수막이 내걸리고, 전북이 떠들썩했던 ‘새만금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나 2022년 지방선거 직전인 2021년 익산국토청을 출입한 지 30여 년이 넘은 필자도 모르는 ‘노을대교 특별위원장’ 직함이 등장하고, ‘노을대교 예타 통과’ 환영 기사가 대서특필됐다. 타지 예타 통과 사업 상당수는 공사 착수한 지 오래이고, 무수한 서·남해 면 단위 섬 연결 교량이나 도로가 엄청 개설됐다. 노을대교와 같은 국도 77호인 보령군 대천- 태안군 안면도에 4차선 해저터널과 도로 등은 2021년 준공됐다. 국도 77호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 4차선 해저터널과 도로는 올해 하반기 본격 착공한다.

그러나 ‘새만금공항’은 총선 직전 착공할듯하다가 다시 미뤄질지 모르겠다. ‘노을대교’는 2차선으로 설계하더니 각종 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누차 유찰됐다. 뒤늦게 4차선으로 확장해 달라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거다. ‘설치 위치’가 잘못돼 예산은 폭증하고 개설 효과도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은 관심도 없다. 관광 핵심 변산반도와 선운사를 잇는 ‘고창군 부안면과 부안군 진서면 곰소’를 연결하면 현 예산으로도 4차선이 가능하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게 되는데도 말이다.

2015-23년까지 전북 국비는 항시 국가예산 증가율을 밑돌았고, 올해도 절반 수준인 2.5% 증가에 그쳤다. 그런데 직후 전북도에 ‘특별’이란 단어가 붙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하면 무엇보다 전북 국비 증가율이 전년 대비 올해 국가예산 증가율 5% 이상이 돼야 하나 절반 이하였는데 특별자치도라니 총선용 립 서비스 의구심도 있다.

필자 이름을 ‘재벌’로 바꾼다고 재벌이 아닌 것처럼, 진짜 재벌 총수는 ‘재벌’로 바꾸지 않아도 재벌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보자. 서울은 특별시이고, 수도권인 경기·인천과 6대 광역시도 특별 대접을 받아왔다. 영남권은 광역시만 3개에다 혁신도시만 5개로, 여야가 바뀌어도 대통령 배출지역으로 특별 대접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명실공히 VVIP 대접이다. 충남은 복판에 세종시가 들어섰고, 충남혁신도시까지 추가 지정됐으며, 충북과 함께 국비 증가율이 높으니 특별 대접이다. 국비 증가율이 항시 높은 강원까지 올 6월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한다. 전남은 항시 국비 증가율이 높다. 전북은 군산조선소와 한국GM 폐쇄가 이어지고, 폐쇄된 넥솔론은 철거 범위를 놓고 싸움판이다. 수도권에서 멀어 관광객조차 적다.

항시 국비 증가율이 꼴찌이던 전북은 2024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라며 ’쌍발통 협치(?)‘니 ’더민주 공로’니 하는 현수막이 어지럽다. 17개 시도가 전부 특별이 붙거나 특별 대접이다. 전북 정치권은 증가율이 낮은 국비 등 “(한 일이 없어도) 누가 주민에 일을 많이 한 것처럼 잘 보일까“다. ‘빈껍데기 협치’가 아니라 명실상부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려면 내년 전북 국비 증가율부터 ‘국가예산 증가율+∝‘가 돼야 한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