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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백춘성 기자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 산업단지 실효성 지적

  • 입력 2023.06.14 20:00
  • 수정 2023.06.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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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민 "유명무실한 지역개발국...염불보다 잿밥"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최선경 의원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최선경 의원

[내외일보] 백춘성 기자 = 홍성군 지역개발국이 유명무실하다는 군민들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최선경 의원이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인 산업단지 조성 관련 업무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최선경 의원은 경제과 대상 행정 사무감사에서 산업단지 조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행정 사무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홍성군에 조성된 산업(농공)단지는 모두 9곳으로 96개의 업체가 가동 중이며 고용인원은 2,497명이다. 

최선경 의원은 “최근 5년간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별 지방세 세부내역을 살펴보니 96개 업체의 법인 지방세 소득세는 총 30여억 원으로 연평균 6억 원에 불과하다”며 “산단 입주기업에 감면해준 취득세 및 재산세가 5년간 30여억 원,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은 240억 원에 달해 투자 대비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09년 홍성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일진기업에만 688억 원을 지원했다.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향후 6년간 22조 2,153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3,217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현재 홍성 일반산업단지의 고용인원은 462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내포신도시 국가산업단지 유치 성공으로 고용유발효과 23,000명, 생산유발효과 6조 8천억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산업별 특색이나 차별화 없이 조성한다면 홍성 일반산업단지처럼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산업단지 개발 이유는 인구증가, 고용인원 확대, 세수증가 이 3가지인데 무엇 하나 내세울 만한 결과가 없다. 산업단지 개발로 얻는 이익만 강조했지, 산업단지 유지 및 관리, 각종 세제 지원 등으로 인한 공적 비용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산업단지 개발과정에서 지역 주민은 피해를 감수하고 혜택은 기업에 집중되는 실정으로 농지 및 임야 훼손, 폐기물 등 환경오염, 노동자와 주민의 안전, 지자체 재정 지출 등의 관점에서 자칫 산업단지가 애물단지로 추락할 수 있는 만큼 촘촘한 정책적 뒷받침이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일진전기 산업단지는 물론이고 갈산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도 15년째 골재만 판매하다가 허가가 취소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도 있다. 이 사업으로 4만 7천여 평의 산림이 훼손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지난 2022년 말 홍성군 갈산면 가곡리 삼준산 일대에 27홀 골프장 시설목적으로 사업자와 대상 토지 지주 간 계약만 하고, 정작 골프장 설립이 아닌 대상 토지에서 골재를 생산해 판매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역민 A씨는 " 처음엔 김석환 전 군수도 다녀가고 벌목도 하는 등 제대로 진행하는 듯했으나 지역개발국에서 골재 생산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말 했다고 들었다. 골재를 노린 사업이라는 소문만 무성할 뿐 현재 골프장 시설은 답보 상태고 지역 주민들의 불신만 가득하다"라고 성토했다.

지역민 B씨는 "홍성군 지역개발국은 대체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 벌이는 일마다 주민들을 불편하게만 하고 있다"며 홍성군 지역개발국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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