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뒤면 세월호 참사 두 달이 된다. 허술한 사고 대응으로 재난 상황에서 무능함을 드러낸 정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담화를 통해 정부의 안전 기능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 구상을 밝혔다. 이어 10일 국무회의에서는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의 폐지와 국가안전처·인사혁신처·사회부총리직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 심의가 이뤄졌다.

그런데 문제는 해경과 더불어 소방이 해체 됐다는 문제이다. 이러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소방의 조직의 근간이 흔들리고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는 사실로 소방공무원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가의 안전과 방위, 사회질서 유지, 교육 등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은 대부분 국가사무로 분류해 국가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소방분야만 지방사무로 인식돼 중앙의 소방방재청과 각 광역단위의 소방본부로 이원화돼 운영돼 왔다.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다 보니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의 확립이 어렵고, 중앙과 지방 간 소방정책의 연계성 및 일관성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또, 소방정책의 이원화로 인해 시·도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서비스 품질의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소방관의 직위를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박시장은 “보통의 광역자치단체장들끼리 모이면서 얘기해 변화돼야 할 부분에서 거론하는 것이 소방본부와 경찰은 오히려 자치 경찰에 바꿔 소방관들은 국가 공무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시는 국가직 전환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결정을 내리면 최선을 다해 따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4만여명의 소방관 대다수는 지방직 공무원이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환경에 따라 처우가 다르다. 노후 소방차량이 많고 일부는 사비로 화재 진압용 장갑을 구입하는 실정이라 한다.

교육이나 복지의 경우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맞게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이 그러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소방과 안전 기능은 다르다.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차별화된 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방·치안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이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같은 세금을 납부하는 만큼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충분한 안전만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나 안전행정부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지자체 실현에 역행한다는 주장만 계속하고 있다. 대형 재난의 효과적 대응, 지자체 간 소방 서비스 품질 차이 해소 등은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장의 소방공무원들은 왜 20년 된 소방차를 타고 다니면서 개인 사비로 고무장갑까지 사서 화재 진압을 하는 참담한 상황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을까? 시·도의 재정 상황에 따라 소방에 대한 재정 지원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에 대한 119 소방 서비스 수혜는 시·도별로 그 편차가 심해지고 있는지 역시 기재부와 안행부가 설명해야 한다. 안전 및 소방시설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안전 및 소방에 대한 투자보다 지자체의 일반 재원으로 사용되는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안행부와 기재부는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고 왜 아무런 소득이 없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소방 공무원 중에서 국가직 공무원은 322명(0.81%)인 반면 지방직 공무원은 3만9197명(99.19%)에 달해 효율적인 지휘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 지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내구 연한이 훨씬 지난 소방차 등 노후 장비가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소방관은 개인 돈을 들여 산 농사용 고무장갑을 낀 채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계급체계를 가진 조직으로서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생명이다. 그러기에 일관성 있는 지휘체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직으로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