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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백춘성 기자

'도 넘은 편법허가' 홍성군, 이번엔 청동기시대 유적 훼손 논란

  • 입력 2023.06.26 14:43
  • 수정 2023.06.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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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절차 무시, 상습적 편법 허가에 현 군수 고향인들 불만 토로

훼손된 고인돌
훼손된 고인돌

[내외일보] 백춘성 기자 = 2021년 허가된 홍성군 홍동면 효학리 산70번지 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가 편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해당 인근 지역에 보존되어 오던 청동기시대 유적인 ‘고인돌’이 훼손된 채 방치되며 또 한 번 지역민들의 비난 여론에 뭇매를 맞을 전망이다.

홍동면 효학리 산70번지 일대는 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인근 지역으로 청동기시대 고인돌을 비롯해 많은 비지정 매장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다. 이로인해 오랜 세월 개발행위를 비롯해 건축허가 행정이 불가한 지역으로 그동안 허가 신청이 반려되며 비지정 매장문화재가 보호되어왔다.

비지정 문화재란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휀손된 고인돌
휀손된 고인돌

특히 홍성지역은 구석기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적이 조사되었으며 최근 충남도청과 제반 관련 시설이 조성되며 여러 문화재연구원의 관심을 끌고 있는 지역이다.

지난 2016년 국비를 지원받아 유적에 관한 조사를 시행 한 바 있는 재단법인 동방문화재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홍동면은 구석기시대의 역사적 유물분포지이기도 하면서 구석기, 청동기시대의 고인돌뿐만 아니라 많은 유적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건설공사 시행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문화재 발견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속적인 문화재 관련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8월 홍성군은 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 신청 당시 해당 토지에 대해 관계부서와 협의를 생략한 채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와 건축행위를 허가했다. 

이에 홍성군청의 상급 기관인 충남도청 담당자는 “다른 업무는 모두 문의가 들어왔는데 왜 해당 업무만 문의하지 않고 집행했는지 모르겠다. 업무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고 말해 홍성군 업무 누락을 지적했다.

해당 지역은 현 군수의 고향마을이다. 또한 2016년 문화재 발굴조사 당시 현 홍성군수가 부군수로 재직하기 2년 전의 시점이기도 한 만큼 해당 허가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역 문화재 관련자 A씨는 문화재 관련 협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한 점에 관한 본지 기자의 질문에 “누구나 자기 고향 마을의 역사적 유적에 대해 배우지 않아도 잘 알게 된다. 그 유적에 대한 유래나 의미를 모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군다나 현 군수가 2년 6개월 동안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부군수로 재직했었기 때문에 해당 업무에 대해 모를 리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 군수가 고향에 대한 애착이 없었거나 담당자가 업무를 누락시켜 진행한 것은 해당 업무에 고의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업무를 허가한 담당자 L씨는 “토지이용 계획에는 문화재 관련 사항이 기재 되지 않아 협의하지 않았다.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업무를 선임자들에게 배우며 한다. 해당 업무가 잘못됐다면 본인이 처벌받던지 책임지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인한 허가건축과장은 “요즘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주관이 우선이라서 상급자 말은 듣지 않는다”라고 말했으며 결재 당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결재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올라오는 결재마다 일일이 살펴보기 쉽지 않다. 담당자를 믿고 결재한다”라고 앞뒤가 맞지 않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했다.

한편 지역민 B씨는 “해당 허가 건 팀장도 월산리 소재 영업허가 건 담당 팀장이라고 들었는데 이번만큼은 반드시 규명하고 넘어가야 한다. 상습적으로 편법 허가를 일삼는 사람인 것 같다. 홍성군 인사도 문제다. 허가과에 민원이 한두 건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편법 허가를 일삼는 직원을 또다시 같은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인사라고 본다”라고 홍성군의 인사와 해당 팀장을 향해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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