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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세종 기자

박근혜정부, 길어지는 국정차질…정상화 난망

  • 입력 2014.06.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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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결국 자진사퇴하면서 또  다시 총리 인선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정홍원  총리의 사의 표명 이후 잇단 총리 후보자의 낙마 속에 그 만큼 국정 차질도 길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철학을 구체화하면서 국정 전반의  동력을 대폭 끌어올리려던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이 '세월 호 참사'에 이어 잇따른 인사실패로 상당한 차질이 불가 피하게 된 것이다.

당초 박 대통령이 '문창극 카드'를 꺼낸 것은 관(官)피아  척결과 국가 안전 시스템 개조 등 국가개조에 강력한 드 라이브를 걸 인사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비록 국정경험은 부족할지라도 사회 기득권층으로 불리는  정치인이나 관료가 아닌 기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공직개 혁과 비정상의 정상화 등을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갈 적임 자로 생각했다.

그러나 문 후보자가 이날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이같은  구상들은 일단 중단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총리는 지난 4월 27일 이후  58일째 계속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으나 존재감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대한 책임을 지 고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정 총리가 사퇴 의 사를 밝혔지만 이후 후임 총리를 임명하지 못하면서 그의  업무는 불가피하게 연장되고 있어서다.

정 총리가 일찍이 사의를 밝혀 이미 마음이 떠난 만큼 항 간에는 '집에 좀 가자!'라는 게 요새 정 총리의 심정이라 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경제부총리 등 7개부처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최근 교체 , 새롭게 출범하려던 2기 내각도 장관들의 인사청문회 지 연 등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려던 각종 정책을  비롯 주요 국정 현안과 관련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사 실상 2개월 넘게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수장이 정상 취임하지 못한 부처를 비롯 상당수 부처의  공무원들은 일손을 놓다시피한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는 인사문제로 인해 국정 차질이 반복되는 문 제를 안아왔다.

박근혜정부 출범부터 김용준 후보자를 비롯해 안대희·문 창극 후보자까지 총 3명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국 정에 적잖은 혼선이 야기돼 왔다.

이번에도 문 후보자의 사퇴로 퇴임을 앞둔 총리와 이미  낙마한 총리 후보자가 상의해 제청한 장관들로 구성된 2 기 내각이 새 총리보다 먼저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어색 한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또다시 새 총리 인선을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하지만 이미 법조인, 언론인  출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도 열지 못하고 낙마한 상황에 서 검증을 통과할 적절한 인사를 찾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설사 적합한 인사를 찾는다 하더라도 이미 두 명이나 연 이어 낙마한 마당에 당사자가 이를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후보자를 물색하는 박 대통령의 고심도 더욱  깊어져 향후 후보자 선택과 검증 기간이 과거보다 길어질  수 있다. 이래저래 당분간 국정 공백은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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