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눈의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 티끌은 잘 보인다.” 제(편) 잘못은 안 보이거나 눈을 감고, 남의 잘못만 탓하는 것이다.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도 깨끗할 수 없다.”는 ‘상탁하부정’도 있다, 권력자나 윗사람이 부패하면 평범한 사람도 부패한다. 인조반정(1623) 공신 행태가 직전 광해군 권력 실세(적신)와 너무 닮았고, 정권탈취 인물만의 잔치였음을 비꼬는 상시가傷時歌가 생각난다. ”훈신이여 잘난 척 말라./그들 집에 살고 그들 토지를 차지하고/그들 말을 타며 그들 일을 행하니/너희와 그들이 무엇이 다른가?“
문재인 정부는 ‘검찰·재벌·교육·언론개혁’ 등을 했으나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국민은 적다. 여러 인사들을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구속시키거나, 그 과정에서 자살 사건도 발생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일자리 축소를 가져왔고 부동산 폭등으로 서민은 고달파졌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은 받은 국민과 후손이 갚을 ‘국가부채 폭증‘으로 나타났다. 개혁은 실패했거나 정반대 결과를 가져와 정권도 교체됐다. 상황이 바뀌자 윤석열 정부 개혁에는 정치보복·탄압이라 주장한다.
박근혜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마다 개혁을 단행했으나 실패했다. 2015년 '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이 제정·공포됐다. 그러나 성공할 것이라 믿은 국민은 적었다. 국민은 소액 수수도 금지했는데 국회의원 등의 온갖 특권은 여전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문 정부 시절, ‘50억 클럽’이니 ‘LH사태’ 및 ‘대장동 사건’ 등에 정치권이나 고위관료 및 공기업 관련자가 대거 연루됐다. 정치개혁 없는 다른 분야 개혁은 ‘대들보가 티끌을 개혁하는 것’이다. 자신이 흙탕물을 만들면서 남에는 맑은 물이 되라는 격이다. 정부가 골백번 바뀌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한국인구도 2020년부터 자연 감소한다. 10여년 후, 한해 80-100만이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가 평균연령을 넘어서면 인구가 폭감한다. 이런 상황에 일부 정치권은 ‘국회의원 정원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 낯부끄러운 줄 모른다. 국민들은 ‘금배지 및 광역·기초의회 통합 축소 및 공천권 폐지’도 원한다. 온갖 특권도 모자라 국회의원 정원확대를 주도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내년 총선에서 엄청난 역풍을 각오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국회의원 등 정치권 특권폐지와 고위공직자 ‘전관범죄’ 척결”을 내세우고,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가자, 특권 없는 공정 세상으로!’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 전관범죄 등 한국 사회 ‘특권카르텔’ 혁파를 위해 기치를 내걸었다. 광주·전주본부를 비롯해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출범식에서는 “대한민국은 정치혐오가 자리하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부패·비리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요사스런 거짓말과 선동, 막말, 말장난이 난무하고 여의도 정치귀족은 나랏돈 무섭고 귀한 줄 모르게 쓰면서 4년마다 국민을 갈라놓고 다음 4년을 그들 방식대로 누린다.”며 특권층 타파를 주장했다. ‘염라대왕도 시기하는 국회의원 천하 특권’ 풍자극 공연도 펼쳐졌다. 장기표 상임대표는 대회사에서 “사회 전 부문 양극화 심화로 대립과 갈등, 북한 핵무기 위협 등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한국정치는 타락과 퇴폐 극치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치수준은 국민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주인인 국민이 나서 정상배를 위한 정치를 끝장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이뤄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다른 인사들도 “국회의원 특권·특혜는 200여 가지다. 중대 범죄에도 체포동의안 부결을 계속한다.”며 “국민분열 정치에 이어 특권과 이익 챙기기 및 국민 상전으로 군림한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이 떨쳐 일어나 특권과 특혜 철폐운동에 앞장설 것“을 호소했다.
지구촌 최고 특권을 갖고 ‘삼류·패싸움 정치’와 ‘부패·비리 카르텔’이 계속되면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정치권도 김영란법 제정 등 다른 분야 ‘티끌’을 흠잡기 전에 제 눈의 ‘대들보’부터 빼내야 한다. ‘정치권과 고위관료 특권폐지’가 없으면 다른 분야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도 ‘패싸움 정치’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정치권 특권폐지’에 적극 나서 근원적 부패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너희와 그들이 무엇이 다른가?”라는 400년 전, 상시가 의미를 되새길 때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