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전국 출생아가 1.8만여 명으로 사망자 2.7만여 명보다 훨씬 적어 42개월째 인구가 자연 감소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는 1만8484명으로 감소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출생아가 22만여 명으로 감소할 수 있다.

올해 4월 사망자는 2만7581명으로 전년보다 991명(24.8%) 감소했다. 작년 4월에는 코로나 사망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으니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자연 감소한다. 그러니 2021년 기준 기초지자체인 시·군·구 226곳에 세종시·제주도 등을 합친 228곳 중 인구가 자연 감소한 곳은 80%에 육박하는 182곳이다.

행안부 주민등록 통계에 의하면, 올해 반 년 만에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인구가 증가한 곳은 인천(1만1435)·경기(2만9537)·충남(3337)·세종시(2535명) 뿐이다. 이들 지역도 증가율은 현저히 감소했다. 전국인구가 줄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늘던 제주까지 1327명이 준 67만6832명이다. ‘농어촌→읍내, 시군→도청소재지, 지방→수도권’ 공식도 한계에 부닥쳤다. 농어촌이나 시군 및 지방에서 읍내·도청소재지·수도권이나 세종시로 나갈 인구도 한계에 부닥쳤다.

한국인구 정점은 2019년 11월 5185만여 명이다. 그해 말 5184만여 명으로 감소했다. 이후 2020년 - 2만838명, 2021년 -19만214명, 2022년 -19만9771명으로 5143만여 명으로 축소됐다. 점차 고령인구가 증가하는데다 10여년 후부터는 매년 80-100만이 태어났던 ‘베이비 붐’ 세대가 평균연령을 넘어선다. 사망자 급증으로 매년 60만 안팎 자연 감소도 예상된다. 베이비부머 1기 1955-64년과 2기 1965-74년까지 20년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 단계에 진입하기 전, 근본대책이 절실하다.

‘저출산 정책’은 2006년부터 정부 핵심 과제로 작년까지 17년간 총 533조여 억이 투입됐다. 작년 저출산 극복예산은 51조여 억이었다. 그러나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명까지 떨어졌다. 불필요하게 새는 돈이 많다는 거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저출산위‘가 출범했으나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 산업 및 교육, 문화·체육시설 등이 수도권 등에 집중되니 인구가 뒤따라간다. 부동산 폭등에 따른 주거 및 사교육비 부담이 엄청나다. 키우기 힘들다며 ‘냉장고 아기‘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청년들은 “놀아도 한양에서 논다.“는 말까지 나돈다. 지자체마다 청년수당 등 각종 혜택이 적지 않은데다 입·퇴사를 반복해도 실업급여가 나온다. 3D 업종 기피현상에 건설 및 조선소 등 각종 산업현장과 농어촌은 인력부족에 허덕인다. 외국인이 없으면 어선도 놀아야 하고, 농산물 수확도 힘들다. 곳곳에서 인력부족으로 아우성이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확대를 위해 ‘이민청‘ 설립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저출산위‘와 ’이민청‘은 상충될 전망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0만 안팎이다, 외국인 한 명이 매년 3천만 원 소득을 얻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75조다. 작년 저출산 예산을 합치면 126조다.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될지 모른다. 이민청이 설립돼 이들 유입 장려는 ‘언 발에 오줌 누기’다.

“놀고먹는 청년에 혜택은 무의미하다.” 외국인 확대보다는 3D 업종이라도 일하려는 청년에 고용주 지급 보수에 국가가 보태주어 열심히 일하면 대기업 연봉 못지않도록 해야 한다. 결혼·출산정책도 새는 예산을 줄이고 아이를 낳고 기르도록 지원해야 한다. 가령 둘째 2500만원, 셋째 5천만 원 지원 등 획기적 대책이 절실하다. 연 ‘51조’ 저출산 예산 절반이면 둘째 50만과 셋째 25만에 줄 돈이다. 나머지 절반은 제로 금리 주택자금 대출이나 학자금 일부라도 지원토록 해야 한다. 외국인 수입 연간 75조는 별도다. 이를 저출산과 일하는 청년층에 활용하자.

특히 다문화 대신 중국 등지에서 떠도는 북한주민이나 조선족 입국에 관심을 쏟자. 아파트 건립과 매입자금을 지원하는 ‘결혼장려특별법’, 제2혁신도시 등 ‘낙후지역 집중개발법’ 등도 절실하다. 수도권 기업규제와 지방기업 우대, 공공기관·대학·특목고 지방이전 등 총체적 대책도 절실하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