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은 5조가 들어갈지, 10조가 들어갈지 끝나봐야 압니다. 농림수산부(농식품부)나 농진공(한국농어촌공사)과 건설업체도 ’일거리‘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한강종합개발이나 간척도 끝나 새만금이 선택된 것입니다.” 1991년 새만금 착공 직후, 익산시 중앙동에 있던 새만금사업단 공사 관계자 발언이다. 건설업체와 시행기관 ‘먹거리‘ 차원으로 시작했다는 말이다.

최근 잼버리 실패로 새만금에 가짜뉴스가 난무한다. SOC 예산은 물론 2019년 타지 무수한 사업과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새만금공항도 유야무야 위기다. 고향이 잼버리가 열린 부안군 하서면인 필자는 착잡하다. 어릴 적, 마을 동북 1km 공골(콘크리트)다리는 바닷물이 들어와 고기 잡고 수영하던 곳이다. 훗날 박정희 정부 계화도 간척을 지켜봤다. 외곽에 1991년 민자당 노태우 정부가 착공한 새만금이다. 전북도민이 먼저 원한 게 아니다.

필자도 새만금 초기, 전북발전 기폭제로 여기고 ‘예산증액’ 기사를 주로 썼다. 방조제 축조를 위한 ‘해창석산(해창갯벌 매립한 잼버리 부지 지척)’이 수용될 때, 다른 토지주는 반발했다. 최대면적을 소유한 지인을 설득해 보상에 즉각 응해 1·2호 방조제 조기 착공에 도움도 줬다.

새만금은 1991년 착공해 1조3천억을 들여 전혀 성토 없이 2004년 농사를 짓겠다고 출발했다. 그런데 “경제기획원을 끌어들이려면 처음부터 5조니 10조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엄청난 ‘예산축소’였다. 우선 착공해 놓고 차츰 예산과 공기를 늘려가자는 거였다.

그러나 수심 25m 신항만 등 장밋빛으로 포장한 새만금 전체를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밀·썰물에 방조제로 만경·동진강을 가두어 내부에서 토지를 쓰려면 1백여km 방수제도 필요했다. 농사에도 저수지와 갑문, 용·배수로·농로와 염기제거 등 무수한 공정이 필요했다. 산단은 더욱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초대규모 토목사업 파악에는 안목이 부족했다. 5~10조도 가늠이 안 잡혔고, 호화찬란 장밋빛 청사진 때문이다. 이후에도 ‘예산증액’ 기사를 많이 썼다.

“아차! 큰일이다. ‘끝없는 공사’로 ‘토건업체와 시행기관’ 밥그릇을 위해 ‘끝없는 공사’가 진행되겠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은 1997년께다. 바다에서 수영하고 계화도 간척을 지켜봤으며, 새만금사업단을 출입한 필자가 이런데 주민들은 장밋빛 청사진에 홀린 경우가 많다.

착공 33년(만32년)됐어도 언론도 핵심을 벗어난 기사가 대부분이다. 새만금 내부 해수는 최대 30억 톤이다. 1억2100만평(약4억㎡)이니 백중사리 밀물에는 평균수심이 7.5m라 얼추 계산됐다. 간척이 아닌 매립사업이다. 1·2호나 3·4호 방조제가 고군산군도를 향해 바다로 뻗었다. 깊은 바다에 홍수가 발생할 만경·동진강을 가두고 토지사용이 얼마나 힘든지 뒤늦게 파악했다.

결정적인 것은 박계동 의원이 폭로한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다. 1995년 10월 박 의원은 4천억 대 노태우 비자금을 폭로했다. 이상스레 새만금 관련 재벌그룹에서 거액을 수금했다. 신군부 주역이 “전북에 큰 떡을 줄 리 없지“라고 여겨졌다. 경기·충남·전남 등도 엄청난 갯벌이 있다. 전두환 시절, “전혀 경제성이 없다.”던 새만금을 착공할 때 알았어야 하는데...

현재 새만금 공정률은 1/5 정도다. 291㎢(8730만평) 부지 조성은 요원하다. 깊은 바다만 남은데다 이 곳을 준설해 농지나 산단 및 관광용지(농업용지) 등을 매립했다.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수변도시와 동서·남북도로 교차로 주변 외에는 매립은 정신 나갔다고 할 정도다.

현대·대우·롯데·SK·계룡·포스코건설, 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등 무수한 업체가 돈만 벌어갔다. 새만금 투자나 지역사회 환원도 없다. 전북 국비로 부담하며 지역업체 참여는 적다. 계화도 간척과 달리 “새만금에서 돈 벌었다.”는 도민도 없다.

새만금은 2050년 준공으로 미뤄졌다. 이제 “50조가 들어갈지, 100조가 들어갈지 모른다.” ’근본적 공정전환‘과 ’취사선택取捨選擇‘으로 해수유통과 조력발전, 수산·양식업 복원, 관광레저 및 관련 산업 등 4대 핵심 ’산단·공항·항구·관광’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장밋빛 청사진으로 오도誤導된 도민 설득이 난제다. 전북에서도 이익 보는 세력이 있다. 4조5천억을 탕진하고 실패한 ‘수질개선과 담수호’가 대표 사례다. 관련업체에 흘러갔거나 시행기관 생존에는 새만금이 엿가락처럼 길어야 한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이 챙긴다.” 술·안주(새만금예산)까지 곰이 부담하고 안방 황금어장 곳간까지 내주어 매년 5천억 수산물 감소까지 본다면 '안팎곱사등이'다. 곰보다 더 미련한 전북도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