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는 일모도원日暮途遠이다. 배는 고프고 갈 길은 먼데 해는 지고, 짐승 울음까지 들려온다. 돌아갈 수도 없다. 소득도 없이 예산만 부담하고, 끝없는 길을 가야할 새만금에 매달린 전북인 신세다. 2004년에서 2030년, 2050년 환갑 준공으로 미뤄졌다.

그러나 291㎢(8730만 평) 부지조성을 끝내려면 2090년 ’백수白壽(99세) 잔치‘도 해야 할 것 같다. 공항·철도는 착수도 못했고, 신항만은 초기 단계다. 산단·농지를 조성한다고 준설·매립했으니 더욱 깊어졌다. 깊은 바다로 원천적 토사부족이다. 외부 조달하려면 예산은 눈덩이다.

‘새만금’은 전두환 ‘한강종합개발’이 끝나자 건설업체·시행기관 일거리 차원으로 출발했다. “전혀 경제성이 없다.‘던 새만금은 1991년 노태우가 착공했다. 신항만 등 장밋빛으로 포장됐다. 관선지사 시절이니 대안도 제시 못할 분위기였다. ”1조3천억을 들여 2004년 농사를 짓겠다“고 출발했다. 용수 공급방안도 없고, 쌀이 남아도니 밭농사로 전환했다.

’수질개선과 담수호’도 실패했다. 항문·요도를 막아놓고 인체에 천문학적 자금을 들이면 인체 내부가 정화되지 않는 것처럼 예견됐다. 새만금은 만경·동진강에, 금강 용담댐·섬진댐 옥정호·부안댐 등 수자원이 넘쳐난다. ‘필요도 없고 정화도 불가능한’ 호수에 계화도 간척 전체부지 세 번 이상을 사들일 4조5천억을 탕진했다. 하수관거 업체와 토건업체만 대박이다. 전북 국비는 각종 업체와 시행기관 인건비 및 유지비 등으로 흘러갔다.

(노태우·YS·DJ·노무현·MB·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까지 단군 이래 최초 ‘여덟 정부’가 추진한다. 도지사만 이름도 가물거리는 강상원·이강년·조남조·유종근(2대)·강현욱·김완주(2대)·송하진(2대)·김관영 등 ‘8명에 11대째’다. 전북인구가 120~130만이 될 2050년 준공된다. ‘열세 정부‘가 끝날 때다. 도지사는 ’18대째’를 선출할 때 준공된다. 그러나 2050년 준공도 쉽지 않다.

2021년 2월, 새만금위는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유통으로 전환했다. ’해수유통 확정‘ 여부는 올해로 미루었다. ‘대간선수로 종착점인 옥구저수지’ 등에서 농업용수 확보도 알려졌다. 2030년까지 도로·공항·항만·철도 기반시설 완비하고, 2050년까지 정주여건이 구비된 신산업 중심지 구상이 공개됐다. 그러나 ’100년에 100조(?)‘ 백수잔치도 해야 할 듯싶다.

‘새만금 뿌리’는 일제 대륙침략 '식량기지화 정책’으로 군산-고군산-위도-신안 임자도까지 간척계획이다. 계화도와 새만금은 일부다. 일제가 섬진댐 용수공급 ‘동진강도수로’ 공사를 하다가 패망해 중단됐다. 계화도 간척으로 재개돼 청호저수지에 저장했다가 계화도에 공급한다.

“성토 없이 8500만 평 농지를 조성한다.”던 새만금 최상류 동진대교 지척 농지도 동진강을 준설해 1~2m 매립·성토했다. 만경·동진강 수로가 깊어지고 넓어진 배경이다. 특히 너무 깊어 토사 부족으로 호수를 -15m 정도 굴착해 환경단체 반발도 초래했다. 배수갑문 바닥 표고가 –6.5m인데 8.5m가 낮다. 상류 쓰레기가 서해로 방출되지 못하고 쌓일 것은 뻔하다. 갯벌 특성상 방조·방수제나 도로, 수변도시 등 건조·축조물 침하·균열·붕괴도 우려된다.

특히 토사가 부족하니 육상토를 공급받아야 한다. 환경훼손 등 각종 민원과 보상가·운반비로 조달이 어렵다. 매립을 중단하고 팽개칠 가능성이 짙다.

잼버리 실패 직후,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도·시·군의회 등 반발이 계속된다. 그러나 난관에 봉착할 때, ‘취사선택과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다.

윤석열 정부도 대승적 차원에서 마무리 단계인 새만금~전주고속도로나 8천억 밖에 안 들어갈 새만금공항 및 산단에 집중투자 할 필요가 있다. 무수한 공정에 분산투자는 죽도 밥도 안 된다. ‘산단 조성과 공장 가동’이 중요하다. ‘잼버리 부지 산단 전환’ 등 수익성과 투자비 등을 고려해 ‘농지의 산단 전환이나 갯벌로 환원’, ‘해수유통 확대로 수산·양식업 복원’도 추진해야 한다. 물동량이 늘면 신항만과 철도는 절로 개발된다.

건설업체 외에도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새만금산단사업단,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공사에, 국무총리실·농식품부 관계 직원, 전북도와 군산·김제시·부안군 관련과 등 6백 명 안팎 직원들은 2050년까지 신분이 보장된다. 이들은 정부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에서 빠져야 한다. 사업이 계속돼야 신분이 보장되는 입장이다. 새만금 각종 공정 ‘예산절감’ 방안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새만금‘ 현 상황은 연구도 안 하고 탁상에 앉아 강행을 주도했던 역대 도지사 등 ’전북도 책임‘이 가장 크다. 그간 장밋빛 청사진이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인가? 그 피해는 전북인과 후손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 ’ 새만금 쿠오바디스’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