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와 예산삭감은 잼버리 실패는 물론 군산·김제 끝없는 ‘새만금 관할권 분쟁’도 악영향이다. 김제시는 8월 14일, 관할권 시민 서명을 행안부에 제출했다. 군산시의회도 직후 행안부에 서명부를 전달하고, 세종시 집회까지 연출했다. 양쪽 시의원은 내 땅이라 주장하거나 칼럼 기고, 현수막 게첨, 집회를 계속했다. ‘엄청난 지역사랑(?)’에 ‘주민지지 확보’까지 일거양득이다. 끝없는 싸움 배경이다. 필자가 전혀 기사를 안 다룬 배경이다.
‘방조제’에 이어 ‘동서도로’→수변도시→신항만‘ 등 새만금 행정구역 다툼은 점입가경이다. 김제시는 “바닷길을 달라”고 해 2호 방조제(2호) 귀속을 이끌었다. 김제시는 동진강과 만경강이 경계라며 2호 동쪽 ’수변도시‘ 등과 2호와 연접된 서쪽 ’신항만‘ 귀속을 주장한다. 군산시는 당초 관할 해역이었다며 ‘동서도로·수변도시·신항만‘과 판결이 끝난 2호까지 귀속을 주장한다.
‘솔로몬 지혜’에서 해법을 찾자. 자기 아이라 주장하는 두 여인에 그는 “아기를 둘로 나눠 주라.”고 한다. “나누라.”는 가짜와, “나누지 말고 아이를 살려 저쪽에 주라.”는 진짜 엄마를 판결한다. 아이도 살리고 진짜·가짜도 판가름 났다.
새만금을 사랑한다면 군산·김제·부안은 수변도시나 신항만을 자신의 지역에 편입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김제시는 새만금전략과와 해양항만과를 두어 신항만을 목표로 했다. 2호가 김제 관할로 판정났으므로 ‘동서도로·수변도시·신항만‘ 모두 김제 관할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조력발전을 겸한 해수유통 확대 시설에 통선문(배가 방조제 내·외해를 드나들 수문)만 설치하면 심포항도 활용할 수 있다. 기존 통선문도 있다. 김제시 신항만 관할 주장은 황당하다. “어장 대부분을 차지했던 부안 몫이 반영돼야 한다”는 부안군 주장 등이 첨예하다.
새만금이 아닌 ‘군산수변도시·김제수변도시’, ‘군산신항만·김제신항만’이 될 수 있다. 수변도시와 신항만 격이 떨어진다. 전주·익산·군산·부안주민이 김제주민 되겠다고, 김제수변도시를 분양 받겠는가? 전주·익산·김제·부안 주민이 군산주민 되겠다고, 군산수변도시를 분양 받겠는가?
신항만과 수변도시는 지역 명칭을 배제하자. ‘새만금특별자치시 직할구’로 하면 된다. 자치시 산하 군산은 ‘동·서·남·북·중·종로’ 등 6개 구로 나누자. 김제는 ‘동·서’ 2개구, 부안은 1개구로 개편하자. 새만금특별자치시 군산 동구나 김제 동구 및 부안구로 말이다.
2023년 5월, 군산 6개구 평균 4만3446명, 김제 2개구 평균 4만855명, 부안 1개구는 4만9626명이 된다. 군산과 김제는 도농복합 형태로 도심과 농촌을 인구와 면적을 안배해 균형 있게 나누자. 부안이 손해다. 부안군 가력항에 위판장과 횟집단지·어민과 상인 거주지도 조성하자.
“바닷길을 달라”는 김제 주장을 수용해 동서도로와 2호를 김제에 귀속하고, ‘김제어항’을 신항만에 인접해 조성하자. 심포어항에다 김제어항까지 추가된다.
신항만과 수변도시 등은 자치시 ‘항도구(항만도시구)‘로 하자. 항도구 동쪽에서 남북도로까지는 자치시 ’청사구’로 동서축과 남북축 교차점 서남쪽에 자치시 청사 등을 세우자. 항도구 세수입 등은 인구·물동량을 감안해 11개 구에 고루 투입하자. 남북축 동쪽은 김제 관할이 된다.
만경강과 동진강 중간이 김제라는 것은 임의해석이다. 부여·공주는 금강 양쪽이 같은 행정구역이다. 전국 수많은 강 중간선이 모두 시군 경계선은 아니다. 만경강 중류 완주 봉동과 용진 마그네다리(봉동교)는 양쪽이 완주군이다. 일제 때 직강화 된 만경강도 북쪽에 김제시가, 만경강 남쪽에 익산시가 100년가량 유지됐는데 아전인수다. 특히 2호와 연접을 내세워 신항만까지 김제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논리라면 신항만 앞바다도, 비안도도, 부안 위도도, 중국도 김제 소유인가?
접근성이 떨어지고 매립해야 할 전북 서북부 ‘수라갯벌’ 대신 ‘김제 화포리’로 공항 입지가 바뀌면 김제는 ‘새만금공항’도 갖게 된다. 이 때도 지역명칭은 배제해야 한다.
특히 신항만은 군산항을 구항으로 본 개념이다. 물동량 대부분 군산 산단 물량이다. 수변도시와 신항만이 특정시군에 편입되면, 이를 차지한 지자체는 인구가 늘고, 두 개 지자체는 인구가 침몰한다. 새만금특별자치시 항도구와 청사구를 지역 명칭을 뺀 직할구로 3개 시·군을 신속 통합하자. ‘지역소멸=외적’을 앞두고 ‘새만금 삼국지 땅따먹기’에 허송은 말도 안 된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