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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기자명 고재홍 기자

더민주 내홍까지 ‘엎친 데 덮친’ 새만금 예산

  • 입력 2023.09.25 10:16
  • 수정 2023.09.27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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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쌍지 화불단행福無雙至 禍不單行(복은 거듭 오지 않고, 화는 홀로 오지 않는다.)인가? 엎친 데 덮친 격인 설상가상에 진눈깨비까지 내린다.” 변산반도 부안군 하서면에 극히 어려운 확률로 잼버리 유치 6년이 됐다. 폭염·해충·화장실이나 식수 등으로 영국·미국 대원 철수 등 파행이 거듭됐다. 폭우를 동반한 태풍까지 올라오자 수도권 등 전국 각지로 중도 철수했다.

잼버리가 ‘대한민국 전북도 부안군 하서면’에 다시 개최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강원특별자치도는 1991년 제17회 잼버리 개최를 기념해 고성군 토성면 잼버리로에 잼버리 수련장을 운영한다. 32년 만의 한국 잼버리다. 전북도는 32×17(광역시·도)=1/544, 부안군은 544×14(시·군)=1/7616. 하서면 7616×13(읍·면)=1/9만9008이다. 10만년에 한 번 열릴 절호 기회를 날렸다. ‘잼버리’와 눈먼 민자 망하기 딱 좋은 ’크루즈‘를 빙자해 해외출장만 이어졌다.

직후, 새만금 예산은 78%가 삭감됐다. 도민과 출향인 허탈감과 충격은 말할 수 없다. 그간 변산은 과잉 유동성과 새만금으로 부동산이 과도하게 폭등했다. LH 투기 및 농지취득 자격 심사 강화, 소멸 중인 지역 특성에 새만금 예산까지 폭감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개점휴업 상태다. 수도권에서 먼데다 비싼 유류비 및 지역 물가로 돌린 발길이 쉽게 돌아올까?

정치인처럼 ‘숟가락 얹기’ 달인은 없다. 노을(부창)대교가 될 듯하니, 특별위원장 직함도 등장했다. 익산국토청 출입 30년이 넘은 필자도 모르던 인물이었다. 정치인은 고창군수나 부안군수와 사진 찍고 보도자료 돌리는 일을 반복했다. 전북 숙원을 해결한 양, 시장·군수와 찍은 사진과 함께 대서특필이 계속됐다.

예산만 나왔다면 ‘현수막 국회의원’, 될듯하면 해당사업과 연관된 ‘급조 감투’가 부지기였다. 무능력 정치인이 홍보만 탁월했다. 예산확보 잘 했다면 최초·최고 소멸 위험지역이겠는가? 노을대교가 유야무야 되자, “내 책임이요” 하는 정치인은 없다.

전북 국비는 DJ·노무현·MB·박근혜·문재인 정부까지 항상 꼴찌였다. 훨씬 이전부터다. 적당히 눈가림으로 많이 확보한 양, 포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예산을 78% 삭감했다.

전주 갑 더민주 김윤덕 국회의원은 전주 을 출마가 예상되는 국민의 힘 정운천 의원으로부터 “7년간 맡은 잼버리 조직위원장이 책임져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정 의원 ‘쌍발통 협치(?)’에 빗대 ‘고장난 쌍발통‘이라 반박했다.

잼버리가 성공했으면 전·현직 지사뿐 아니다. 전·현 정부 주요 관계자 및 정당마다 모두 자신과 자당 공로라고 떠벌렸을 것이다. ’숟가락 얹기‘ 달인이 성공을 지나치지 않았을 것이다. 실패하자 ’책임 떠넘기기‘다. “내 덕이요, 네 탓이다.“

노무현 정부 때 LH 토지부는 전북혁신도시로 오기로 했다. 그러나 노 정부는 LH 토지부 ‘터 닦기’도 안 했다. MB 정부는 주택부와 합쳐 LH를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가져갔다. LH 토지부까지 차지한 경남 더민주 금배지는 입을 다물었다. 전북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 등만 청와대 등에서 삭발 등을 했으나 유야무야였다.

문재인 정부도 새만금 공항 터 닦기도 안 했다. 그러다 예산이 제로 상태로 삭감됐다. 더민주가 과반 이상 차지했으면 뭐하나? 국비를 두둑이 확보한 타지 금배지는 총선 목전에 전북 국비 신경 쓸 겨를도 없다.

뿐만 아니다. 국회에서 이재명 더민주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내홍은 가속화된다. 공천싸움은 격화될 것이다. 전북 금배지도 새만금 예산에 전념할 수 없다. 몽땅 국비를 차지한 충남·북이나 부산·경남·강원 더민주 금배지가 새만금 예산확보에 신경 쓸 겨를은 더욱 없다.

‘잼버리 개최지’ 복은 거듭 오지 않고, ‘새만금 폭감 예산’ 화는 혼자 오지 않았다.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는 일모도원日暮途遠이다. 배는 고프고 갈 길은 먼데 해는 지고, 짐승 울음까지 들려온다. 새만금은 너무 멀리 와 돌아갈 수도 없다. 소득도 없이 예산만 부담하고, 끝없는 길을 가야할 새만금 족쇄에 묶인 전북 신세다. 예산 폭감에 도와줄 원군도 없다. 새만금 준공은 2050년 ‘환갑 준공 이후’로 훨씬 미뤄지거나 ‘중도 포기’가 유력하다./편집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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