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예산 78％가 잘렸다. 새만금공항은 이해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최소 예산으로 최대 민심확보 기회’를 놓칠까 우려된다. 김제 화포리 갯벌에 건설하면 금상첨화다.
문재인 정부 2019년 예타 면제 사업은 영남 8조2천억, 충청 7조, 호남 2조5천억이다. 일등몰표만 주었을 뿐이다. 정치인만 고관대작에 호의호식했다. 전북은 새만금공항 8천억 등 총 1조다. 전남 서남해도로는 2020년 착수했다. 새만금공항만 유야무야 하다 날벼락이다.
291㎢(8730만평) 부지 조성은 요원하다. ’새만금 1/5 점검 및 평가‘가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어디까지 추진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릴지, ’취사선택‘하고,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할 때다.
2016년 6월 ‘새만금의 수리학적 분석‘을 현재에 맞게 재론한다. ‘수리학’은 하천 흐름이나 댐이나 호수를 이용한 유체 저장 등을 다루는 ‘수리학水理學’ 개념과 수학인 ‘수리학數理學’ 개념으로 나뉜다. 두 개념을 혼용해 새만금을 분석해 보자.
새만금은 1991년 착공 후, 누차 용도변경을 거쳤다. 2829만 평 농지는 매립만 끝낸 채 쌀이 남아돌자 조사료나 밭작물 재배로 바뀌었다. 한 푼 안들인 바다나 갯벌 소득보다 훨씬 적다. 호남평야를 보유한 전북 낙후가 땅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산단 ‘준공 면적’은 131만7천 평 뿐이다.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58만여 평은 민자 유치가 안 돼 허송한다.
추후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될 수변도시 660ha(198만 평)도 있다. 공항 부지로 적지인 ‘김제 화포리’ 갯벌 990만㎡(3백만 평)도 있다. 익산 제3산단 75개인 6306만평 이상을 토지 보상하고 산단 조성할 17조2199억을 들여 3517만 평에 불과하다. 실제 토지 사용에는 훨씬 예산을 더 들여야 한다. 전북도민 1인당 980만원, 3인 가족에 2940만원을 나눠줄 돈이 투입됐다.
1991년 대비, 전북 수산물은 100⇒55, 전남·충남은 100⇒200으로 변했다. 기회비용이 엄청나다. 바다와 갯벌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생산량이 엄청난 것을 감안하면 매년 조 단위 감소다. 이를 감안하면 새만금 전체 1억2100만 평을 토지 보상하고 산단 조성할 액수다. 도민 전체 가족에 5~6천만 원을 나눠줄 돈이 손해다. “4대강이 아니라 16대강이다.” 바다도, 갯벌도, 산단도, 농지도, 관광부지도 아닌 것이 끝없는 예산만 들어가 서해투석西海投石이다.
새만금 내부 해수는 최대 30억 톤이었다. 1억2100만평(약4억㎡)이니 백중사리 밀물에는 평균수심이 7.5m다. 3517만 평을 준설·매립했으니 나머지 8583만평은 훨씬 깊어졌다. 토사부족으로 5천만 평 부지도 쉽지 않다. ‘농지’는 용수공급, 농로포장, 전기 등이, ‘산단’은 도로·교량·철도·공항·항구·전기·가스·통신·공업용수로·폐수로·정화시설·매립장·소각장 등 끝이 없다.
새만금 착공 15년이 흐른 국토연구원 용역을 통해 7억㎥ 성토를 알게 됐다. 내부공사를 앞두고 숨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7억㎥는 7천만 평을 3m 성토할 천문학적 물량이다. 이마저 충분할지 의문이다. 밀·썰물 수량 차이만 평균 18억5천만 톤, 최대 25억 톤인데 매립량 7억㎥는 너무 적다. 바깥 해수 뿐 아니다. 만경·동진강 홍수도 우려돼 성토를 훨씬 더 해야 한다.
군산 주택가까지 바닷물이 차오르는 ‘백중사리’ 등 밀물에 갑문을 열면 해수 역류로 서해로 홍수 방류가 쉽지 않다. ‘해수유통과 조력발전’을 했으면 김제 심포에서 백합을 날로 먹는데 지장이 없었다. 계화도 전체 간척부지 세 번 이상 사들일 4조5천억을 담수호와 수질개선에 탕진했다. 부안 계화·김제 심포·군산 하제포구 재활용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만경·동진강에 섬진강·금강 용담댐 용수까지 끌어 들이는 도수터널 및 부안댐도 있는데 무슨 물 걱정인가? ’대간선수로나 동진강 도수로‘를 활용하면 그만이다.
'새萬年매립' 가장 큰 문제점은 국내최초 강을 가두고 깊은 바다를 토지로 활용하려는 무모함이다. 한강하구를 막고 고수부지에 공장도 세우고 농사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특히 고수부지처럼 높지 않고 '깊은 바다'가 대부분이다. 태평양에 방조제를 쌓으면 수위만 달라질 뿐 땅이 드러나지 않는 것과 같다.
해수유통 확대를 통한 조력발전으로 수산·양식업 복원, 공항 위치 변경, 농지의 산단 전환이나 갯벌로 환원, 산단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항만·철도는 물동량이 늘면 절로 개발된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