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958년생이 만 65세 노인이 된다. ‘58년 개띠’다. 그 해 출생아는 100만 명을 돌파했다. 베이비 붐 세대(베이비부머Baby Boomer) 정점이다. 반면, ‘2023년 토끼띠’는 24만 명을 밑돌 조짐이다. 노인 편입 국민과 출생아 차이가 76만이다. 청·장년 노인 부양이 힘들어진다.

그러나 ‘한강의 기적‘ 주역인 ‘58년 개띠’는 가진 게 많지 않다. 이들 대부분 농촌에서 태어났다. 자치기·딱지치기 아이들로 왁자지껄했다. 유리창 쇠로 만든 널빤지 썰매를 타던 아이들이 떼거리였다. 아이스케키 통을 들고 얼음과자를 팔거나 ‘구두닦이·신문팔이·때밀이’로 생계를 유지한 경우도 많았다. 경제력이 있거나 교육열이 높던 부모를 만난 아이도 초중이나 고교는 고향에서 다닌 경우가 많았다. 고교나 대학 등은 도청소재지나 수도권에서 다니기도 했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 경제개발로 반만년 가난을 물리친 압축성장을 가져왔다. ‘58년 개띠’는 ‘뺑뺑이(추첨제)’로 고교부터 무시험 입학했다. 77학번으로 대학에 들어갔다. 고교 졸업자 대비 대학 정원은 20％도 안 돼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우골탑(상아탑)’에 입문했다. 유신말기를 지나 신군부 등장 및 광주민주화운동도 지켜봤다. 데모가 일상화됐다. ‘58년 개띠’는 도심 사무실에 근무하며 ‘넥타이 부대’ 주역으로 87년 민주화에도 기여했다.

농촌 ‘58년 개띠’는 빚더미로 야반도주하거나 일거리를 찾는 부모를 따라 “서울로, 수도권으로, 대도시로 이주”가 이어졌다. 대졸 농촌 청년도 직장을 따라 같은 길을 갔다. 농촌 마을 인구는 1/10로 급감했다. 일부 주민도 읍내 아파트에 살며 농사철만 들리는 ’고향역‘이 됐다.

‘58년 개띠’로 농업 종사는 극소수로 완전 막내다. 한 두 분이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역 소멸’은 ‘농촌→읍내→시내→도청소재지’로 확대될 조짐이다.

수도권 인구도 한국인구 절반을 넘어선지 오래다. 이들 표심을 무시할 수 없으니 김포 등 경기도 일부 서울 편입 논란이 불거졌다. 농촌 출신 정·재계 인사나 고위 공직자 부동산 등도 수도권이나 대도심에 몰렸기 때문인지 지역발전은 말뿐이다. 수도권 집중은 가속된다.

이런 상황에 ‘58년 개띠’가 올해부터 노인이 된다. 그러나 국민연금 등 수입이나 혜택은 쥐꼬리이고 호주머니는 가볍다. 아들·딸 가르치고 주택 등 물가상승 때문이다. 나라는 선진국이 됐고, 자녀는 도회지 그럴싸한 직장을 잡은 경우가 많다. 반면, ‘58년 개띠’는 악화될 건강 등으로 취업 연장이나 재취업도 쉽지 않다. 청·장년 노인 부양 부담이 확대될 조짐이다.

‘농촌 소멸’은 불을 보듯 뻔한데 ‘2023년 토끼띠’는 불과 24만 명을 밑돌 전망이다. 8월 출생아는 역대 최소인 2만 명이 붕괴된 1만8984명이다. 그나마 늘던 충청권까지 감소세다. 충남북·대전은 8월에만 각각 수백 명씩 감소했고, 세종시만 기십 명 증가했다. 수도권이나 세종시 감소세도 머지않다. ‘한국인구 데드크로스’가 2019년 11월부터 이어진다.

“한국 완전 망했군요(Korea is so screwed).” 최근 미국 K대 명예교수가 한국 합계출산율 확인 후 발언이다. 작년 합계출산율 0.78명, 올해 2분기는 0.7명으로 최저다. 올해 0.6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출생아 수로 2.1명이 돼야 인구 유지되나 1/3이다.

‘지역 소멸’에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는 계속된다. 특히 전북은 국비증가율, 민자 및 기업유치 모든 것이 최하위다. 탈출 인구만 급증했다. 새만금이 준공(?)된다는 2050년 전북은 ‘출산율 급감’에 ‘극초 노령화’ 및 ‘개발소외’로 많아야 120~30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근본 인구증가 및 지역발전 대책은 없이 ’이민청 신설’ 움직임 등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정책뿐이다. ’저출산위‘와 ’이민청‘ 정책은 상충될 조직이다.

서울이나 수도권 공화국 정책이 계속되면 주택가 폭등으로 결혼 및 출산 기피는 더욱 심해진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낙후지역 육성‘ 및 ’출산율 상향‘ 대책이 절실하다. 출생아마다 1억 안팎을 들여 ‘요람’에서가 아닌 ‘임산부 태중에서 무덤까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특히 다문화 대신 탈북 주민이나 조선족 입국에 관심을 쏟자. 국가소멸을 막고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아파트 매입자금을 지원하는 ‘결혼장려특별법’, 제2혁신도시 등 ‘낙후지역 집중 개발법’ 등도 절실하다. 수도권 기업규제와 지방기업 우대, 공공기관·대학·특목고 지방이전 등 대책도 절실하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