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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서울·수도권 공화국’ 실태와 대책(前)

  • 입력 2023.11.1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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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한양(서울)으로 보내고, 말은 탐라(제주)로 보내라” 고려 말 원나라 탐라목장 설치와 한양을 수도로 한 조선 개국 후 생겨난 말이다. 조선과 일제 및 대한민국까지 6백여 년 뿌리 깊은 말이다. 권력과 금력(재력), 교육·문화 모든 것이 몰려 있다.

고려왕조도 대부분 경기 개경이나 강화도 피난, 일시 남경(한양·한성·경성·서울) 시절을 합치면 수도권 시대는 1100년이나 된다. 고려·조선 왕릉 및 왕족·귀족·평민·노비 및 한국 대부분 대통령과 유명 정치인, 고위 관료와 국민까지 수도권에 묻혔다. 남을 턱이 없는 명당이나 자녀 성묘 편리를 위해 수도권 공원묘지가 불티난다. 생거수도生居首都·사거수도死居首都다. 지방 임야 묘지 난은 옛말이다. 죽어서도 찾는 이가 사라진 고향 농촌이다.

수도권 인구는 문재인 정부 직전인 2017년 4월 전국 5172만여 명 49.5%인 2563만여 명이다. 올해 10월에는 5135만여 명 50.7%인 2601만 여명이 수도권에 거주한다. 전국 인구는 37만이 줄었는데 수도권 인구는 38만이 증가했다. 남한 면적은 세계 109위 10만여 ㎢로 극히 비좁다. 인구는 27위 정도다. ㎢당 512명이 거주해 인구밀도는 세계 13위로 OECD 국가 중 1위다. 초미니 국가를 제외하면 손가락을 꼽는다. 한국 전체가 도시국가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다.” 면적은 서울605·인천1063·경기1만175㎢ 등 총 1만1843㎢로 전국 10만여 ㎢ 11,8%다. 올 10월 서울 940만여 명, 인천 299만여 명, 경기 1362만여 명이 몰려 산다. 수도권은 ㎢ 에 2196명이, 서울은 1만5537명이 집중됐다.

‘수도권 공화국’도 ‘서울공화국’에 치인다. 서울공화국도 ‘강남공화국’에 치인다. 강남·송파·서초구도 다 같은 강남공화국이 아니다. ‘대치·도곡·압구정동 공화국’은 핵심 중의 핵심이다. 서울공화국이 6두품이라면, 강남공화국은 진골, ‘대치·도곡·압구정동 공화국’은 성골인 셈이다.

한명회가 천하 절경에 세웠다던 압구정도 조선시대 철거를 거쳐 터를 알리는 비만 유명한 H아파트 숲에 가려있다. 필자가 1986년 전주에 내려올 때, 작은 평형은 분양가 두 배인 8600만원 정도였다. “어떤 정신없는 사람이 8600만원에 사느냐?”하며 내려왔다. 요즘 재건축 바람에 35~40억이란다.

그간 전주 아파트는 7~8배로 올랐는데 H아파트는 41~47배로 올랐다. 지방에서 평생 소득을 쓰고 저축한 것보다 훨씬 낫다. 지방에서 17~20채를 산다. 3.3㎡에 1억을 넘어선 적도 있다. 최고급 백화점에, 강남 8학군 명문학교와 대치동 학원가도 몰려있다. 부와 권력 상징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다. 역대 정부 지방발전도 구호뿐이었다. 소득주도성장이나 재난지원금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기십만 원씩 퍼주다 보니 국가부채만 4백조가 폭증했다. 받은 사람이나 후손이 이자까지 갚아야 한다. 저금리 기조까지 맞물려 영끌과 빚투로 돈이 넘쳐나니 부동산 등 물가폭등은 필연적이다.

선심성 포(표)퓰리즘을 배격해야 한다. 그리스·아르헨티나·베네주엘라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돈 뿌리기를 경계해야 한다. 국민이 현명해야 한다. 그러나 뿌리치기 쉽지 않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 빈부격차만 심해졌다. 2017년 4월 992만여 명 서울 시민이 올 10월 940만여 명으로 52만이 급감했다. 전세 난민 때문이다. 그 기간 경기도는 86만이 급증했다.

반면, ‘소멸론’ 지방에서도 감소율이 높은 8066㎢ 전북도를 보자. ‘일등 몰표’를 받은 문재인 정부 직전인 2017년 4월 185만여 명에서 올해 10월 175만여 명으로 10만2천여 명이 급감했다. ㎢에 218명이 살아 서울 인구밀도 1/71, 수도권 1/10이다.

2021년 지역 내 총생산(GRDP)는 전국 2076조 중 경기 527조, 서울 472조, 충남 125조(세종 14조 별도) 순이고, 수도권은 인천 98조를 합쳐 총 1097조다. 전북은 56조로 17개 광역시도 중 12위로 비교 대상이 아닌 강원·대전·광주·제주·세종에 앞설 뿐이다. 1인당 GRDP는 13위다.

전주시도 민선 8기 출범 직전인 작년 6월 65만여 명에서 올 10월 64만여 명으로 1만601명이 급감했다. ”다시 전라도의 수도首都로”가 아닌 “전라도의 소도小都로” 추락한다. 지방은 거의 고령층만 남아 출생아가 없다. 수도권 등은 주택 폭등으로 결혼·출산을 기피한다./편집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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