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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서울·수도권 공화국’과 정치판도!

  • 입력 2023.11.15 08:58
  • 수정 2023.12.04 07:12
  • 댓글 0

“기자님! 그렇게 생각해서만 안 됩니다. 전북 10석이 줄어도 민주당 아닙니까? 호남인구가 수도권이나 부산·대전 등지로 출향이 많을수록 기백 표나 기십 표로 당락이 오가는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유리해집니다. 수도권이나 도회지 의석이 훨씬 많아 국회의원은 늘어납니다. ”

DJ시절 다선 국회의원이 낙마 후, 금배지에 재도전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였다. “잘 나갈 때 전북발전에 신경 좀 쓰지, 전북은 인구가 줄어 10석도 유지 못하게 생겼다.”는 핀잔 겸 질문에 해당 정치인 답변이다. “국회장악이나 수도권 등지 선거에 유리하니 호남은 더욱 낙후시켜야겠습니다.” 황당한 인식에 필자 반박이었다.

헤어진 후, 곰곰이 생각했다. 수도권이나 부산·대전 등지 금배지가 훨씬 많다. 박빙 싸움에 해당 지역 출마 정치인은 ‘묻지마 몰표‘인 호남인이 더욱 많았으면 할 수 있다. 당선 유리가 사실이다. 후보자가 많으면 절반 이하 득표율에도 당선된다. 선거 공학적으로 호남인 출향이 늘어야 다수 의석을 차지한다는 말은 맞다.

'산술 계산'을 해보자. 만약, 20만 명이 호남에 있으면 금배지 하나를 만들 수 있다. 이들이 2천 명 씩 수도권 등지 1백 곳으로 분산되면, 박빙 지역 당선에 훨씬 유리해진다. '투표율도 높고 몰표 성향'을 감안할 때, 숫자 이상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호남 낙후가 민주당에 유리하고, 국민의힘에 극히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DJ·노무현·문재인 정부도 ‘동진정책’이나 ‘부산정권’ 운운하며 일등 몰표지역보다 충청·강원·경남 등지 국비증가율이 전북보다 높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됐다. 호남이 낙후될수록 민주당이 유리하고, 국민의힘이 불리해지는 아이러니다. 한양 사는 출향 정치인이 그러하니 부산·경남 출신으로 수도권 등지에서 민주당 옷을 입고 출마하는 정치인은 오죽하겠는가?

국민의힘이 박빙으로 승리한 윤석열 정부도 잼버리 실패 직후, 새만금 내년 예산을 78% 삭감했다. 타지 SOC 예산과는 다르다. MB정부 때 전북으로 오기로 한 LH 토지부를 주택부와 합쳐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가져간 것과 유사하다. 전남·광주는 평균 증가율은 챙겨왔다. 정치인 파워나 거센 민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북만 무능 정치인과 맞물려 항시 홀대다.

전북은 일등 몰표 집권 때도 충청·강원·경남보다 증가율이 낮았다. 민주당에 전북은 놔둬도 내 표인 ‘잡은 물고기’다. 국민의힘에는 ‘남의 물고기’다. 여야가 권력 탈환·유지를 위해 충청·강원처럼 비슷하게 당선시키는 ‘물속의 물고기’에 미끼(예산)가 갈 수밖에 없다. ‘전북 국비 증가율’은 ‘정부예산 증가율’을 넘어선 적이 없다. 그런 면에서 “정치인과 낚시꾼은 같다.”

1960년, 2499만 전국인구 중 전북 239만(9.56%), 전남 355만(14.2%)으로 호남인구는 594만에 달해 전국 24%였다. 국민 1/4이다. 전국인구가 올 10월 5135만여 명으로 2.055배로 늘었다. 자연증가만 있고, 사회이동이 없었다면 호남인구는 1221만 명이어야 한다.

올 10월 전북 175만여 명·전남 180만여 명·광주 142만여 명이다. 호남인구는 498만여 명(9.7%)으로 급감했다. 2·3세를 합쳐 출향인 723만 명이 수도권 등지에 산다. 민주당 정치판도에 엄청 유리한 것이 무시 못 할 정도다. 그간 강남지역보다 관악·동작·영등포·강서·마포구 및 부천 등지 총선·지선을 휩쓴 것과 무관치 않다.

대전·충남·충북·세종 등 충청권은 555만여 명(10.8%)으로 날로 증가한다. 2013년 5월, 최초 호남 인구를 추월한 충청인구가 올 10월, 56만여 명이 많아 매년 평균 5만4천여 명 차를 벌려간다. 금배지도 늘 수밖에 없다. 17개 광역시도 중 전북 인구감소율이 단연 수위다.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보자. 서울(49)·인천(13)·경기(59) 등 총 121석이다. 인구가 폭증하니 17대 총선보다 12석이 증가했다. 우연인지 서울(41)·인천(11)·경기(51) 등 총 103석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대전(7)·세종(2) 등 9석도 완전 석권했다. 광주·전남북 28석 중 27석도 민주당이다. 다수 정당 배경이다.

“특정당 정치인은 살찌나 호남은 말라간다.” 호남낙후가 국민의힘 정치지형이나 판도에 극히 불리해진다. ‘서울·수도권 공화국’ 정책이 정치판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호남 출향인이 많을수록 의석이 더욱 많아지는 수도권 등지 선거에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말한 전직 금배지 발언을 무시만 할 수 없다. ”고향에서 늙어가는 부모 등골만 빼먹는 도회지 불효자식을 보는 듯하다.“/편집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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