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개발론자 상당수는 농촌 출신이다. 그러나 수도권으로 이주한 정·재계나 고위 관료 및 학계 관계자는 고향 농촌을 까마득히 잊는다. 기업 토지 및 건물, 개인 자산 등이 몰려있기 때문인지 수도권 개발론자로 변신한다.

삼성은 기존 기흥·화성·평택에 이어 용인에 2042년까지 3백조를 투자해 세계 최대 반도체 관련 기업을 건설할 계획이다. 용인시 남사읍 710만㎡에 건설되면 엄청난 고용인력 및 주택단지 등 후속 개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방 인구를 빨아들일 새로운 블랙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용인〮·구리·오산 등에 신규 택지를 조성해 6만5500가구 공급 계획을 공개했다.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데 후속 개발도 집중된다.

수도권은 서울605·인천1063·경기1만175㎢ 등 총 1만1843㎢ 면적으로 전국 10만여 ㎢ 11,8%다. 인구는 국민 절반이 넘는 2601만여 명에 달한다. 중국 수도, 북경은 인구 2100여 만이지만 면적은 1만6400여 ㎢다. 미국 LA도 서울 두 배 이상 면적이지만 4백여 만이 살 뿐이다. 런던은 9백만 정도이나 1570여 ㎢에 달한다. 비좁은 면적에 인구 집중은 서울이 단연 수위다.

뿐만 아니다. 특례시로 지정된 수원·고양·용인·창원 중 세 곳이 경기도다. 삼성이 연간 국가예산 절반인 3백조를 투자하는 용인 등 특례시 지정 및 신규 택지 조성과 주택개발도 대부분 수도권이다.

수원 119만여 명, 용인·고양이 각각 107만여 명인데 방대한 기업투자와 주택개발이 집중된다. 용인은 조만간 수원을 앞지르고 ‘경기 제1도시’로 등극이 전망된다. ‘생거용인·사거용인’이다.

김포 서울 편입 논란에 구리·광명·하남 등지로 편입 논란이 확산된다. 이들 지역과 서울을 오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이 필수다. 후속 개발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역대 정권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주장한 것과는 달리 수도권 개발을 가속화시켜 ‘거대 공룡도시’를 만들었다.

국가나 민간기업 개발이 수도권에 쏠리면 지방은 낙후를 넘어 소멸이 앞당겨진다. ‘개발의 악순환’도 필연적이다. 주택·교통·통신·교육·환경·문화 등 많은 도시문제로 후속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 지방에서 더욱 쏠리게 만들어 주택난 등 많은 도시문제를 재생산한다.

‘서울·수도권 공화국’ 집중은 과도하다. 추후 핵심 개발과 예산 및 민간자본도 이들 지역에 집중됐다. 지방·지역은 청·장년층이 사라져 노령층만 남아 출생아는 없고 사망자만 증가한다. 수도권은 주택 폭등으로 결혼·출산을 기피한다.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공멸이 우려된다.” 전국 인구가 감소하니 이민청 신설 움직임 등 국내 외국인만 250만 안팎이다. 외국인 인력에 매년 8~90조 엄청난 국부 유출은 물론 눈덩이 저출산 극복예산이 소요된다.

전국 최고 인구감소율 전북에는 기피업종인 2차 전지가 새만금 산단으로 몰린다. 일반인에 생소한 화학물질 원자재 및 중간재, 폐수 등으로 밀집 지역에는 들어갈 수 없다. 갈 곳이 없어 몰리는데 업적인 양 홍보한다. 드넓은 새만금 산단 외에 좁은 국토에 5135만여 명이 밀집된 국내에서 적지를 찾기 어렵다. 가뜩이나 군산지역에 화학공장이 밀집해 가스 유출 사고 등이 잦은데 주민 건강은 물론 지역과 새만금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줄 전망이다.

“수도권 집중개발은 중단돼야 한다.” 전국을 고루 개발하면 불필요한 지하철이나 고가도로 등에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간다. 지하철 1개 노선이면 웬만한 중소도시를 만들고 남는다. 물론 중소 도시에는 지하철이나 고가도로 등도 필요 없다.

수도권 ‘평면적 확대 개발’은 중단하고 ‘주거 환경개선 등 질적 확충’에 한정해야 한다. 국가소멸을 막고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잼버리 부지를 산단이나 골프장 외에 새만금혁신도시로 지정·개발할 필요도 있다. 혁신도시 시즌2 등도 절실하다. 수도권 기업규제와 지방기업 우대, 공공기관·대학·특목고 지방이전 등도 시급하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