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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
  • 기자명 김주환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 개최,

  • 입력 2023.11.2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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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건의’-

 제3차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정기회를 마치고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지난 22일 경상북도의회 주최로 포항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한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이 협의회에 제출한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과 ‘정부양곡 관리체계의 효율적인 제도개선 건의안’ 등 8가지 안건을 처리했다.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건의안은 현재 국회는 교섭단체 구성의 하한선을 20명(의원정수 대비 6.7%)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조례로 그 구성요건을 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했음에도 오히려 구성요건을 강화(광역시도의회 평균 12.29%)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법제화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인호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로 교섭단체가 그 역할을 다해 활성화된다면, 의원들 상호간의 의견 조율과 일치가 용이하여 지방이익을 대변할 동력이 강화된다” 며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당기속성과 지역대표성을 조화롭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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