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광역·기초단체 9곳이 ‘특‘자다. 일반·보통화다. 경기도나 충남북, 경상남북도나 광역시 등은 특자가 없어도 항시 특별대접이다.

전북은 반대다. ’잼버리 실패‘ 국제 망신, ’전주KCC 연고지 이전‘에 이어 ’전북 국비‘는 마이너스다. 10개→9개로 ’금배지 감소‘ 전망이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가 오는 4월부터 광주·전북지부로 통합된다. 전주 사무실은 광주로 통합된다. 특자도가 광역에 밀린다. ’제3금융중심지‘도 어둡다. 지역 정치권은 공천경쟁을 의식한 듯, ’행차 뒤 나팔‘이다.

특자도가 소멸 1순위로 속빈 강정이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발전이 시급하다. 수도권도 폭등 집값에 결혼·출산 기피·지연·감소로 ’국가공멸’ 우려다.

전북특자도 출범에 맞춰 ‘행정기관·부서 명칭과 정책 잦은 변경’을 지적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국민의힘과 더민주나 전신 정당이 10년·10년·10년씩 집권했다. 문재인 정부만 5년이다. 정부 출범마다 행정기관과 부서 통·폐합이나 직제개편이 계속됐다.

부처나 기관 및 부서 명칭과 정책도 무수히 바뀌었다. ‘지번주소’를 2014년부터 ‘도로명’으로 바꾸어 혼란을 주고 정착 안 됐다. 차량 속도를 10km 낮춰 전국 표지판과 도로 글씨가 바뀌었다. “업자 일거리(?) 때문에 변경된다.”는 풍문만 나돌았다.

전(라)북(도)특별자치도를 보자. 약칭 전북(도)이 전북특자도다. 전북특별자치도청·전북특별자치도의회·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등 금속 표지판도 정문에 부착됐다. 글자가 많으니 비용도 많다. 도청 본관 건물은 물론 도청·도의회 화강암 표지판도 바뀌었다. 전북특별자치도도서관·전북특별자치도청어린이회관 뿐 아니다. 초대형 현수막은 도청·도의회·전주시청 등에 내걸렸다.

전북(도)교육청 본관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달라졌고, 대형 현수막도 내걸렸다. 전주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으로 본관 곳곳이 바뀌었다. 버스 전후좌우에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글씨가 새겨졌다. 도교육청과 도내 14개 시군 교육청 건물이나 정문, 현관 입구나 금속 표지판도 바뀔 수밖에 없다.

(행정자치부)를 보자. 1948년 정부수립 시, ’내무부‘와 ’총무처‘로 각각 출발했다. 98년 통합해 ’행정자치부(행자부)‘다. ’내무부 장관‘과 ’총무처 장관‘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일원화됐다. 08년 ’행정안전부(행안부)‘로 바뀌더니 13년에는 앞뒤만 바뀐 ’안전행정부(안행부)‘로 바뀌었다가 14년 ’행정자치부(행자부)‘로 변경해 98년과 같아졌다. 2017년 행정안전부(행안부)로 다시 바뀌어 08년과 같아졌다. 국민만 혼란하다.

(국토교통부)는 더욱 복잡해 90년 이후만 보자. 90년 따로 존재했던 ‘건설부’와 ‘교통부’는 94년 ’건설교통부‘로 통합됐다가 96년 ’해양수산부‘가 신설돼 해운항만청 등 업무가 분장됐다.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됐다. 08년 ’국토해양부’로 통합되더니 2013년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다시 분리된다. 내부 직제개편과 명칭변경, 업무이관은 무수하다.

(교육부)도 비슷하다. 시군 ‘교육청‘도 명칭변경 및 통폐합이 부지기다. (익산교육지원청)을 예로 들자. 73년 ’이리교육청'과 '익산교육청‘을 '이리시교육청'으로 통합하더니 91년 ’이리교육청‘으로 개칭 했다가 시군통폐합으로 95년 ’익산교육청‘으로 개칭했다. 2010년에는 여기에 ’지원‘을 더해 ’익산교육지원청‘으로 개칭했다. ’교육청‘이면 주민이 모를까봐(?) ’지원‘이란 ’사족‘이다. 화강암 표지석이 바뀌었고 청사는 명칭을 바꿔 달았다. 각종 문서·책자·서류도 바뀐다. 이번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이다.

내부는 더 복잡하다. 91년 학무과, 관리과, 재무과, 사회교육체육과로 나뉘었다가 10년 교육학습지원과, 학교현장협력과로 개편하더니 11년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로 개편을 거쳐 15년에는 교육지원과, 생활건강지원과, 행정지원과로 바뀐다. 언론인도 복잡한데 민원인은 오죽할까?

(한국농어촌공사)를 보자. 2천년 농지개량조합(농조)과 농조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농진공) 등 3개 기관이 난립했다며 ‘농업기반공사(농기공)’으로 통합했다. 05년 ‘한국농촌공사(한농공)’, 08년 ‘한국농어촌공사‘으로 바뀌었다. ’새만금‘ 시행기관이 네 번이나 바뀌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산하 지사가 10개로 늘어 통폐합 논리가 무색하다. 새만금사업단·금강사업단·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은 별도다.

시군 국과실 명칭변경도 무수하다.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더니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는 등 제각각이다. 주민뿐 아니다. 홈피나 컴퓨터 및 보도자료도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행정복지센터‘가 멋 대로다. 간판·광고업자만 살판났다.

사무소가 센터보다 뒤떨어지고, 주민자치나 행정복지를 못해서인가? 센터장이 정확한데 읍면동장이란다. 기관·부서 명칭과 정책 변경을 중단해야 한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