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통 큰 기부’ 여진과 파장이 계속된다. 올해 ‘부영그룹 시무식’에서는 직원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 이 회장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자녀 70명에 출산장려금 1억 원 씩 총 70억을 지급했다.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에는 국가가 토지를 제공하면 임차인 조세부담이 없고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국민주택을 제공해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개했다. 이 회장은 총 2650억을 개인 기부했다. 부영그룹 총 기부액만 1조1천억이 넘는다.

그만큼 OECD는 물론 지구촌 1위 0.7명 저 출산율은 심각하다. 국회 입법조사처(NARS)는 2073년 전국인구를 작년 46％인 2364.9만 명(일부 생략: 서울 381.3, 인천 174.9, 부산 134.8, 대구 109.6, 광주 55.2, 대전 66.6, 울산 38.5, 강원 54, 충북 52.6, 전북 45.3, 전남 44.9, 경북 51.4만 명)으로 예상했다. 그 해 전국 49.2％인 1162.9만이 65세 이상이다. 농·산·어촌 급감을 감안하면 충북 단양군 9천여 명·전북 부안군 1만 명·장수군 5천명·경북 청송군 4천여 명 안팎으로 폭감 전망이다. 지방·지역을 넘어 국가공멸 수준이다.

1960년 출생아는 108만으로 최고였다. 소위 ‘베이비부머’다. 올해 ‘59년 돼지띠’가 65세 노인이 된다. ‘올드맨 부머Old Man Boomer’다. “극초저출산·극초노령화가 임박했다.”

70세가 막내인 농민도 사라진다. 호남·나주·김해평야 등은 AI로봇이 경작하고, 국방도 AI로봇 부대가 창설될 수 있다. 그러나 생산 쌀은 소비인구가 적어 논밭 대거 황폐화도 전망된다.

이번 이중근 회장 출산장려금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저출산은 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 민관산학이 총체적으로 나서야 할 중차대한 난제다.

‘한강의 기적‘ 산업화가 본격 이뤄지던 1960년 대 이후 수도권 등지로 이주는 가히 ’민족 대이동‘이다. “고향 까마귀도 반갑다.”거나 수구초심이란 말이 있다. 그만큼 산업화 1·2세대로 수도권 등지에서 사는 출향인 고향 사랑은 남다르다.

더욱 농·산·어촌→읍내→도심→도청소재지→광역시→수도권 순으로 소멸이 우려된다. 고향이 소멸되는데 고향사랑기부금도 절실하지만, 고향사랑출산(장려)금과 기업유치 등이 시급하다.

차제에 ‘고향사랑출산금’과 예를 들어 ‘이중근 출산재단’이나 ‘부영 출산재단’처럼 기업(인) 명칭 출산장려금 확보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우선 출산금 기부에 세금 부과는 언어도단이다. 근로소득세나 증여세 및 법인세 ‘비과세‘나 ’전액 환급’ 등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하다. 특히 대기업이 직원 자녀에만 출산금을 지원하면 출산금 부익부·빈익빈도 우려된다. 비과세나 환급 세금 전액은 ‘기업 외 청년층 출산금’으로 활용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기업인과 개인 등이 기부하는 출산장려금 최고액 제한도 없애야 한다. 지방·지역 소멸을 넘어 국가공멸이 우려되는데 액수 제한은 안 된다. 기부인(기업)이 출산금 수혜 지자체나 읍면동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인구증가와도 밀접하다. 특히 해당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면 금상첨화다.

이번 이중근 부영 회장 직원자녀 출산장려금 지급에 존경과 함께 감사의 박수갈채를 보낸다. 정부는 물론 경향각지 기업인이나 개인의 고향 및 인구소멸에 대한 적극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 ‘선순환 증폭·확대·파급’이 절실하다.

정부나 정치권도 ‘수도권 집중 완화’와 함께 ‘지방·지역 우선 개발’로 정책 전환해야 한다. 수도권 등지로 청년층을 몰려놓게 하면 지역은 출생아도 사라진다. GTX 등에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다. 지역 낙후는 심화된다. 수도권 등지는 폭등 집값으로 ‘결혼·출산 기피·지연·축소’가 필연적이다.

공기업 지방이전 등 ‘혁신도시 시즌 2‘와 ’대학·특목고 지역이전’ 등 교육특구 설치도 신속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 강화 및 지방으로 기업이전·투자 우대 등 총체적 출산 대책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부영 이중근 회장 저출산 해소를 위한 ‘통 큰 결단’이 한국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되기를 고대한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