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윤재옥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대전시 교육행정 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황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하여 대전시교육청의 현황을 점검하고 적극적 추진 방안을 질문했다.

최근 5년간 대전시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의무고용률 미달성으로 의무고용 부담금을 매년 10억여 원씩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용도 특례기간이 적용되어 반액만 납부한 것으로 특례 적용 기간이 끝나는 24년부터는 20억이 넘는 돈을 납부해야한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장애인고용을 활성화하고 의무고용부담금도 감면받을 수 있는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활용 방안을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이어서 교육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현황을 점검하고, 구매율 확대 추진 방안을 질의했다.

현재 교육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 의해 법보다 0.5% 높게 구매목표비율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황 의원은 교육청의 이러한 적극적인 추진을 격려하는 한편, 구매목표 미달성 기관 대상 독려 및 수요 파악을 통한 우선구매 다양화를 요청했다.

다음으로 장애학생의 교육환경 개선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관내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대부분은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미준수 학교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개선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특수학급의 과밀화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며 특수학교 추가 건립 필요성을 제안했다.

끝으로 장애학생 재난안전대책 마련에 대해 질문했다.

현재 교육부에서 학교 현장에 재난 유형별 교육훈련매뉴얼을 제작·배부하고 있으나 장애학생에 대한 맞춤형 대응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장애학생 재난 대응 계획 수립 및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황 의원은 시정질문의 마무리로, 매년 4월은 장애인의 날이 있는 달이라 일시적인 장애인 정책과 이슈들이 떠오르지만 금세 잊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장애인뿐 아니라 사회적약자인 취약계층의 행복하고 편안한 일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서 “약속을 지키는 지도자! 행동이 있는 복지! 가슴으로 하는 행정!”을 외치며 올해도 전국 복지수범도시의 자리를 지키는 대전이 되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