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 공약 사항으로 계획했던 대중교통 무료화가 무산되고, 뒤이어 내놓은 이응패스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결과 조례 근거 없는 사업이란 이유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후 예결위로 넘겨져 심의를 거쳐 계수조정까지 갔으나 최종 누락됐다.

이응패스 사업이 세종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 상정 조차 되지 못하고 표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그런가운데 집행부의 한 관계 공무원은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 8월 추경으로 시의회 심의요청을 하면 9월 본회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말했다.

본지는 김현옥 예결위원장과 확인차 인터뷰를 요청해 이응패스 심의결과에 대해 물었다.

김현옥 예결위원장은 “시가 현재 이응패스 사업 관련 조례근거 없이 산건위에 심의요청 했으나 산건위원장은 좋은 사업임은 공감하나 조례 근거도 없는 사업은 승인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해 예결위로 올라와 그대로 처리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본지는 "집행부에 따르면 이응패스 운영사업비로 19억 원이 예비비 형태로 유보금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데 조례 근거만 있으면 사업승인이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사업심의는 산건위에서 하는 것이고 예산편성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지만 의회는 이를 심의 의결하므로 산건위에서 심도 있게 할 것이다. 예결위에서는 집행부에서 주장하듯 조례만 통과됐다고 일사천리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 재정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19억 원도 여기 저기서 각출해서 만든 금액으로 만든 유보금으로 알고 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했지만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전입금 19억을 감액했다“라고 답했다.

반면 건설교통국 교통과장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2024년 3월 현재 대중교통 총운영비 850억 원 중 630억 원의 손실금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응패스 정액권 구입 인구를 약 3만 7000명으로 가정하고 정액권 구입자들이 월 3만 원을 사용한다면 589억 원으로 손실금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버스 전면 무료화는 연간 253억 원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이응패스 사업은 약 23% 수준이며 시 재정 부담은 연간 17억 원이 감소한다“라며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여론은 이응패스 사업의 이점은 이해하면서도 시의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다른 사업 예산을 감액하여 이응패스 사업에 투입한다면 다른 사업들도 또다시 추경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원관리사업소 예초사업의 경우 연간 3회가 필요하고, 1회 시행에 6억 600만 원이 소요되나, 산건위에서 집행부에 4억 2000만 원을 올렸으나, 다른사업들이 급한것이 많이 있다는 사유로 전액 삭감이된 제로(0원)인 상태로 예초사업비는 다음 2회 추경때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